국정과제 '제주형 기초단체' 포함...방법.시기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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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반영됐지만, 방법과 시기는 제시되지 않아서 실현 가능성은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과제에 3개 기초시 설치에 대한 로드맵과 실천 방법이 나오지 않으면서 오영훈 지사의 1호 공약인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는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국정과제는 5개년 계획안으로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는 행안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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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의 8월 중 주민투표 권고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반영됐지만, 방법과 시기는 제시되지 않아서 실현 가능성은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 균형성장 과제로 '지역 주도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을 명시했지만 ▲주민투표 실시 ▲3개 기초시(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설치 ▲2026년 7월 출범 등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제시하지 않았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3개 기초시 설치는 조례로 설치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2023년 1년 동안 도민 경청회(48회)와 숙의 토론회(4회), 전문가 토론 등 숙의형 공론조사와 여론조사를 결과로 확정한 것이다.
도는 2026년 6월 3일 9회 지방선거에서 3명의 시장과 기초의원을 선출하고 7월에 기초시 출범을 목표로 했다.
도민의 뜻을 묻기 위한 주민투표는 8월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권고하면 도민·도의회 의견 정취(30일), 주민투표 실시 통지(7일)·주민투표 발의(7일) 등 법정준비 기간(60일)을 거쳐 11월 중에 실시하기로 했다.
기초단체 설치에서 시간이 촉박한 이유는 오는 12월 2일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지역구와 정수를 결정한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해 11월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분리를 반대하는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제주시·서귀포시 설치법)'을 발의한 후 행정구역 조정은 쟁점으로 부상했다.
윤호중 행안부장관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2개 또는 3개 기초시 설치를 놓고 '단일화 안'을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과제에 3개 기초시 설치에 대한 로드맵과 실천 방법이 나오지 않으면서 오영훈 지사의 1호 공약인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는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제주도의회 일부 의원들은 행안부와 협의해 '타임 테이블(시간표) 조정'에 나서야 된다는 입장이다.
국정과제는 5개년 계획안으로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는 행안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볼 때 행안부의 8월 중 주민투표 권고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