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후 산재 더 늘었다… "안전 투자 확대해야"

사망 사고 '6건 중 1건', 준공 직전 발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재예방 정책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지속되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처벌 정책만이 아닌 인센티브·교육 등 가이드라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도 산재는 줄어들지 않아 처벌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재예방 정책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논의를 했다. 토론에는 건설·법률·중소기업·안전관리 분야 전문가가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냈다. 좌장은 김성규 가천대 길병원 교수(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가 맡았다.

국토안전관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 239곳 중 39곳(16.3%)은 공정률이 90% 이상이었다.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사망사고 6건 중 1건이 발생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인 2021년 50인 이상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 수는 248명이었고 지난해 250명으로 더 많아졌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처벌에도 산재가 줄지 않는 것은 예방보다 규제에 치우친 현행 정책의 한계"라고 강조했다.

김성규 가천대 길병원 교수(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산재예방 정책 개선 토론회'의 진행을 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

대기업 처벌 회피 문제 여전

━

함병호 한국교통대 화학물질특성화대학원 교수는 "처벌만 강화하는 정책은 대기업의 법망 회피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경제활동을 이어가면서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투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 교수는 중소기업에는 산재예방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의 경우 타 산업 대비 위험 요소가 많고 참여 주체가 다양하다"며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재해를 줄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망사고가 없는 현장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관리자가 안전을 지시해도 근로자가 지키지 않을 수 있다"면서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페널티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자·외국인 근로자의 사고 비율이 높다"며 "안전교육과 CCTV 설치, 노후시설 정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산재예방 정책의 핵심은 동기 부여"라며 "안전 분야에 투자한 기업에 세제 혜택과 우수기업 인증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