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좌초 우려에… 대전시 "KDI 조사 방식 공개하라"

자체 조사선 420%였던 입주수요, KDI 재분석 결과 10%… 시 "납득 못해"
"기업 수요 일일이 재확인 후 예타 재신청… KDI 조사 방식 공개 요구"

대전시가 최근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두고 좌초 우려 등 논란이 커지자 '정상 추진' 방침을 강조, 해명에 나섰다.

사업시행자인 LH가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철회 후 재신청한다는 계획이 알려진 뒤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방이 번지자 "사업 좌초가 아닌, 예타 통과를 위한 보완 작업"이라며 진화와 함께 반박에 나선 것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산단 기업 입주수요를 재분석한 결과, 대전시·LH 조사(420%)에 턱없이 못 미치는 10%로 나온 데 대해선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조사 방식 공개를 요구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택구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13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시와 사업시행자 LH는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 면적 대비 420%라는 기업 입주수요를 확인, 기획재정부와 KDI에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다"며 "부풀리거나 허위로 낸 자료가 아니다. 10%라는 KDI의 조사 결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기업 입주수요를 두고 420%(시·LH)와 10%(KDI) 등 조사 결과 격차가 큰 만큼, 시와 LH는 사업 초기 단계인 2023년 12월 당시 받은 484개의 입주의향서와 MOU는 물론, 지난해 2-4월 설문조사에서 입주의향을 밝힌 기업들을 중심으로 입주수요를 일일이 재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기업수요 재확보 등 사업계획을 보완해 예타를 재신청하는 한편, KDI 측에 조사방식 공개를 공식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시장은 "KDI의 입주수요 조사 결과를 두고 국토교통부 또한 당혹스럽다는 입장으로,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기도 했다"며 "시와 LH, 국토부는 KDI 측에 어떤 방식으로 조사됐는지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시는 KDI 설문조사 기간인 올 4-6월은 탄핵과 대선 이슈로 인해 사회·경제 등 국가적으로 혼란한 시기로, 기업들이 KDI 조사에서 보수적인 답변을 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또 300인 이상 기업을 위주로 입주수요를 반영하면서 대조적인 결과가 나왔을 것이란 짐작이다.

앞서 시와 LH는 KDI 중간보고에서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의 기업 입주수요가 10%로 조사됐음을 확인, 사실상 예타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예타 철회 후 재신청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지역에선 사업 좌초 우려가 커지고, 지역 정치권은 '네 탓' 공방을 벌이는 등 논란은 순식간에 불거졌다.

이 부시장은 "지역 정치인들은 마치 사업이 잘 안 되길 바랐다는 것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허위' '장밋빛 구상이 깨졌다'는 (비판을 쏟아냈는데) 참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며 안타깝다"며 "대전 전 시민들이 바랐던 국가산단 사업이다. 함께 힘 합쳐야 할 지역의 중요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현 예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수도권 대비 인구밀도가 낮은 비수도권은 대부분 사업에서 '경제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 왔기 때문이다.

이 부시장은 "비수도권 사업은 경제성 기준을 맞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불합리한 예타 기준을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시간과 행정력을 쏟고 정책성·균형발전 이슈로 읍소하는 등 엄청난 노력을 해야 겨우 턱걸이하는 게 지방의 현실"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예타 평가 기준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유성구 교촌동 일원 462만 8000㎡(140만 평)에 반도체 제조, 나노소재,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추산 사업비는 3조 4585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