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성장 경고음, 불확실성 넘을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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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비가 내린 12일 울산시 남구 한 거리에서 시민이 우산을 쓰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2025.8.12 사진=연합뉴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경제전망을 보면 오랜 기간 침체를 이어온 우리 경제가 여전히 저성장 터널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임을 경고한다. 새 정부 출범 기대감에도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낮췄고, 내년에도 1.6%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저성장 배경에는 건설투자 부진 장기화와 고용시장의 더딘 회복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미국발 관세 여파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와 금리 인하와 같은 재정 부양책에도 내수 회복이 제한적인 점도 반영됐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부진이 두드러졌다. 제조업 취업자는 7만8000명 줄어들며 13개월 연속 감소했다. 건설경기 불황으로 건설업 취업자도 9만2000명 줄어 1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건설투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8.1%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부동산 PF 시장 지연, 대출 규제 강화, 안전사고에 따른 공정 차질이 건설업 투자 위축을 심화한다는 분석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경기 호조와 저금리 흐름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 관세 여파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회복이 더디다.

주목할 부분은 미국의 관세율이다. 실효 관세율이 1930년대의 높은 수준에 머물고, 미·중·브라질·인도 등과의 통상 갈등이 확산할 조짐도 있다. 만약 반도체 관세가 추가 인상되면 대만 등 공급망 연계국과 함께 수출 시장에 급격한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크게 위축된 부동산 PF와 같은 위험 요인이 해소되지 않으면 건설 경기의 장기 불황이 더 길어지고, 결국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부와 기업은 단기 부양책이 아닌 전략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통상 다변화를 위한 신흥시장 개척과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국내 경기 위축의 주요 원인인 건설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보다 강력한 건설업 구조조정과 PF 시장 정상화를 위한 금융 및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 소비쿠폰과 같은 내수 진작 정책이 일시적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가계소득 확충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정부는 저성장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보다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지금부터 실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