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필요한 돈 210조…이재명 “수확하려면 씨앗 빌려 뿌려야” 국채발행 시사

국정기획위 국민보고대회...재정 투자 단행
‘새 정부 청사진’ 고비용 국정과제 대거 포함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개최한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세수 결손이 지속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채 발행 확대 방침을 시사했다. 성장률 둔화를 극복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려면 국가 채무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재정 효율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겠다는 뜻도 함께 내비쳤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새 정부 5년 청사진을 발표하는 국민보고대회에서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10조원의 재정투자를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지출 177조원과 교부세(금) 33조원을 순증해 5대 분야 3000여 개 재정사업을 집중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확장 재정과 재원 부족이라는 딜레마’ 속에 주요 국정 과제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옆집에서 씨앗을 빌려오려고 하니 ‘왜 빌려오느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는 재정을 씨앗에 비유한 발언으로,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을 조달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31조8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개최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올해 0%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침체 국면을 벗어나려면 재정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1차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12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재정 건전성은 악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이날 간담회에서 재정 효율화를 강조했다. 그는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도 조정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참 고민이 많다”고 했다.

하지만 국정위가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밝힌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르면 향후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노동시간 단축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관계법 적용 확대 등과 같은 아직 논란이 있는 친노동 정책들도 대거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는 정책으로, 향후 고비용 구조로 사회 시스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