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생계급여 대상 확대…아동수당은 13세까지

[李정부 국정과제]장애인연금 단일 3급까지…지역사회 돌봄 구축
기초연금 부부 감액 개선·저소득 국민연금 수급자 감액 폐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SNS. 재판매 및 DB금지) 2025.8.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부에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지원 시스템 마련을 제안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 부부 감액 비율을 10%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정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2030년까지 35%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내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256만 4238원으로, 현행 기준인 32%는 월 소득 82만 556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준을 35%로 올리면 월 소득 89만 7438원을 받는 사람도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기준이 확대되면 빈곤층 66만 명이 생계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장애인연금은 현재 장애인 등급을 기준으로 1·2급과 3급 중복(3급 장애 외에 또 다른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에게 지급되지만, 국정위는 3급 단일 장애인까지 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 확충 등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제언했다.

특히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덜어주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 원씩 지급한다. 현재 8세 미만 215만 명이 대상이지만, 대상 확대 시 344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위는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부부의 기초연금 감액은 현행 20%에서 2027년부터 10%로 축소하고, 2030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20%씩 감액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정위는 정부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대상 감액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27년부터 소득이 낮은 1~2구간 수급자의 감액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초과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1구간, 100만~200만 원 미만이면 2구간으로 분류된다.

국정위는 청년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출산 크레딧 사전 지원 등도 5개년 계획에 포함했다.

김남희 국정위 사회1분과 기획위원은 "지금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부담으로 느껴지고 간병부담, 노후불안으로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렵다"며 "이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를 목표로 일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정부 검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