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법조인…주주·소비자보호 '무게'

이찬진 금감원장 인터뷰
국민연금 기금위 8년간 참여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강조해
파격 인선에 금융권은 초긴장
이 내정자 "시장 걱정 잘 알아
시끄럽게 감독할 생각 없어"

이재명 정부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깜짝 발탁됐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임시 의결을 거쳐 이복현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이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차관급인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이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로 노동법학회에서 함께 활동한 인사다. 지난해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낼 때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죄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으며 인연을 이어갔다. 최근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지내며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만드는 데 공을 들였다.

금융업계에선 금융감독 분야에서 생소한 이 내정자 발탁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그는 평소 금융 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에서 연기금 역할론에 대한 관심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금융감독 정책 역시 소수 주주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이 찍힐 공산이 크다. 이 내정자는 이날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며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다"며 "(금융감독 정책을) 시끄럽게 하면서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복현 전 원장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며 취임 직후부터 강한 존재감을 과시한 것과는 달리 시장과 소통하면서 원만하게 정책을 짜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금감원과 관련된 사안이 많은 만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차분히 대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내정자는 자본시장 분야에선 2018년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을 맡으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기금위 독립 등 지배구조 개편을 주장하며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해왔다.

금감원에서는 증시 불공정거래 엄단과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강화, 금융 소비자 권익 정책에 대폭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편면적 구속력' 제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사와 금융 소비자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당국이 낸 조정안에 소비자가 동의하면 금융사는 무조건 이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이 내정자가 처리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다. 상법 개정 이후 '코스피 5000 시대' 도약을 위해 밸류업 정책을 강화하면서 주가 조작 불공정거래 엄단 등 자본시장 현안도 챙겨야 한다.

조직개편으로 혼란에 빠진 조직도 추슬러야 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소보원)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는데 금감원은 이에 반발해 내홍이 심해진 상태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조하는 국정기획위 출신 인사가 신임 금감원장에 내정되며 소보원 신설 개편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커졌다.

한 증권사 임원은 "금융업보다는 소비자를 위한 정책을 강화할 수 있어 보수적인 업무 처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많다"며 "상장이나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재벌 기업에 더 많이 제동이 걸릴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오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