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민의 적'이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 [직언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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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가 열린 12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등이 무대에 올라 공정경쟁 준수 서약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 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판하던 측에서는 '국짐(국민의 짐)'이라고 불렀다. 비판과 조롱 가득한 풍자이자 멸칭이었다. 윤 집권 3년 만에 느닷없이 계엄이 선포됐다. 정치적 자폭을 넘어 대한민국 자체를 붕괴시키려는 폭거였다. 대통령 파면 후 새 정부가 출범하고 두 달이 지나고 있건만 국민의힘에는 아직도 계엄을 옹호하며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그룹이 민주공화정을 위협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어정쩡하게 눈치만 보며 속수무책이다. 국민의힘은 과연 정당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이 지경이면 실제로 '국민의 짐'이자, 짐을 넘어 '국민의 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도리가 없다.

지금 국민의 힘은 전당대회 중이다. 말이 전당대회지, 벌어지는 행태를 보면 당 노선 토론이 아니라 내란옹호세력에 의해 물리력이 자행되는 등 정치적 테러 수준의 난장판이다. 그런데도 지도부는 '전당대회 출입제한'이라는, 솜방망이도 못되는 엄포만 되뇔 뿐이다.

저명 정치학자 피터 마이어는 '룰링 더 보이드(Ruling the Void: The Hollowing of Western Democracy, 2013년)'에서 "현대 정당이 국민과 유리되고 있으며, 정치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당이 대중보다 국가 기구와 더 가까워지면서 중개자 역할을 상실하고 있다는 경고다. 그 진단에 기대지 않더라도 국민의힘은 이를 명확히 실증 중이다. 마이어의 경고는 물론 민주당도 새겨들어야 한다.

일부 시민단체는 물론 여당 대표까지 '국민의힘 해산'을 언급하고 있지만,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국민의힘은 저절로 붕괴될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정당의 주요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최근 전당대회에서 빚어지는 일들은 무법천지와 체제부정 그 자체다. 내란옹호와 윤어게인 선동의 중심에 있는 전한길씨는 당 지도부의 전당대회 참석금지 방침에 "언론탄압"이라고 맞선다. 국가 파괴인 계엄내란을 옹호하는 게 언론자유라는 것이다. 가치전복이자 언어도단이다. 그의 언행은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넘어선 것으로, 상식적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극우파시스트적인 전씨를 옹호하는 이들이 당대표 후보군에조차 있다는 점이다. 전씨 그룹에 편승해 당권을 쥐겠다는 얘기다. 이 지경이면 체제 내 정당을 포기한 것이다. 여론이 악화되자 겨우 내놓는 얘기가 "전씨 징계논의"다. 국민의힘에는 정체성도 추구하는 가치도 없어 보인다. 리더십은 당연히 진공상태다.

국민의힘이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는 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건강한 양 날개로 움직이는 게 정치'라는 고전적 견해에서 보자면 극우 그룹을 척결하지 않는 한 향후 정상적 정치는 무망하다. 붕괴가 불가피한 정치집단이라면 그 마무리라도 최소한의 질서는 지켜야 할 텐데, 그럴 가능성도 요원하다. 언제까지 정당을 참칭하며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라는 헌법정신을, 국기를 침탈할 요량인가. 이 정도라면 '국민의 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미덥지 않지만 석고대죄와 상식회복을 촉구한다. 해마다 국민세금이 이 정당에 지원되기에 하는 말이다. 국민세금은 그런 데 쓰라는 돈이 아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