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과제 반영된 충청 현안, 차질없는 이행을

국정기획위 국민보고대회.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충청권 현안 사업들이 다수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시도들 입장에서 보면 한시름 덜게 되면서 선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전은 AI·우주 산업 중심지 육성, 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 단계적 추진 등 사업이 반영된 게 특기되고, 충남은 제2 서해대교 건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및 해상교량 건설 등 사업을 국제 과제에 반영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청주 공항 활성화, K-바이오 스퀘어 조성 등을 관철한 충북의 성과도 나쁘지 않다.

이번 국정위의 국정 계획안에 지역 현안이 대거 포함됨에 따라 기대감을 키운다. 이들 사업은 이전 정부 때부터 경제적 타당성, 필요성 등이 제기돼 왔다. 새롭게 발굴되거나 한 게 아니고 까닭 없이 외면당해 오다 시피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랬던 것을 국정위 단계에서 국정 실행과제로 수용된 것으로 보면 맞는다. 다만, 일부 누락된 사례가 없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일례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의 경우 국정위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후발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충남에 공공기관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애매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한 국정위 발표 내용도 기대 반 우려 반 시각이 교차한다.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가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 신호이지만,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에만 방점을 찍고 있어서다. 이 약속이 이행된다 해도 세종시는 행정중심도시에 머물 뿐이며 행정수도 지위로 성큼 올라서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국회 본원 이전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 방증한다. 이를 새정부가 기준선으로 삼고 있는 데도 여당은 행정수도 건립 특별조치법률안을 발의해 놓았다. 그냥 엇박자인지 서로 역할 분담 같은 것을 하는 것인지 헷갈리게 한다. 미이전 부처 중 세종 이전이 가능한 일부 부처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빠진 것도 마찬가지다. 덧붙여, 신설 기후에너지부 입지 논란도 잠재울 필요가 있다.

충청 현안이 국정과제에 두루 반영된 것은 분명 고무적이다. 이들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민들에게 효능감을 주도록 하는 일은 정부 몫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