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망사용료’ 안 내는 구글 수백억 정부 광고비 챙겨

구글의 유튜브가 2년 연속 가장 많은 정부 광고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망사용료 등 세금 회피 논란을 받고 있는 구글에 정부 광고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놓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AP연합뉴스

13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매체별 정부광고 집행액(2020∼2024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유튜브에 광고비 708억5600만원을 지급했다.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신문사, 온라인 플랫폼을 통틀어 가장 큰 액수다. 정부는 2020년 유튜브에 380억3600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는데 4년 새 정부 발주 유튜브 광고비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유튜브에 이어 네이버가 213억4100만원, 다음카카오가 129억1300만원을 기록했다. ‘토종’ 온라인 플랫폼 2곳에 집행된 정부 광고비(342억5400만원)를 합쳐도 유튜브 광고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지난해는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대부분 플랫폼에서 정부 광고비가 줄었음에도 외국계 플랫폼인 유튜브는 최근 몇 년간 급성장을 거듭했다.

특히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들은 해마다 KT나 SKT 등에 수백억원의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반면 유튜브와 온라인 검색 등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은 망사용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승희 세종대 교수(경영학)는 구글이 국내 통신사들에 지불하지 않은 망사용료가 연간 2000억원(2022년 기준)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양부남 의원은 “국민 세금이 유튜브 광고비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망사용료도 안 내는 해외 플랫폼에 막대한 세금을 쓰는 정책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효과 없는 유행 따라하기식 홍보는 보여주기 행정일 뿐이며, 주민이 체감하는 소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부처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막대한 혈세를 들여 유튜브를 통한 정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가운데 유튜브 구독자수가 1만명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는 127곳으로 전체(243곳)의 절반이 넘는다. 모든 지자체가 유튜브 홍보를 위해 채널을 만들고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인력·비용 투입 대비 성과는 미미한 셈이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기획과 아이디어가 빈약한 상태에서 유튜브 매체력에 의존해 홍보하겠다는 발상은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