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곧 나와…3기신도시 속도 중점"

한정애 민주 정책위의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원회의 한정애 의장은 3기 신도시 개발 가속화 등이 골자인 부동산 공급 대책이 이른 시일 내에 나올 것이라고 13일 예고했다. 이미 추진 중인 공공택지개발 사업에서 속도를 내고,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부동산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한 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공급 대책은 부처 종합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돼 만들 수밖에 없고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 같은 기간 대비 윤석열 정부 당시 착공 비율은 40% 정도로 공급이 거의 최악 수준”이라며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빠른 공급에 중점을 둔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토지 확보보다 기존 3기 신도시 개발 가속화, 정부의 유휴부지 활용 등이 정부안에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의장은 “기존에 이미 된 데다 조금 더 가속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곳에 빠르게 공급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에 주거시설을 추가하는 시설 복합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 의장은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한다거나 병렬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으면 규제 기간을 줄여주는 방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