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지구 공공주택사업 지연에…부천시, LH에 조속 시행 촉구

내부 지침 개선 등 공식요구
'사업성 미달' 이유로 계속 미뤄
LH "개선 방안 마련하겠다"

경기 부천시가 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데 대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내부 기준·지침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천시는 조용익 부천시장이 최근 원미지구 주민과 만나 의견을 청취한 뒤 정부와 LH에 사업성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주거지·역세권·준공업지역에 대해 LH가 시행을 맡아 개발하는 사업이다. 2021년 6월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고 12월 지구 지정, 2023년 12월 복합사업계획 승인까지 일사천리로 인허가 절차를 마쳤다. 주민들이 기대한 입주 시기는 2029년이었다.

그러나 LH는 지난해 12월 보상계획 공고 직전에 사업성 미달을 이유로 일정을 미뤘다.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일반분양가가 주민 분양가보다 낮아진 것이 원인이다. 전국 7개 승인 사업지 중 보상계획 공고가 지연된 곳은 부천 원미지구가 유일하다.

LH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사업성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장기 지연에 따른 생활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호소한다. 최근 법령 개정으로 사업계획 승인 고시 후 6개월이 지나면 현물보상 특례도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승인일에서 1년7개월이 지난 부천 원미지구는 매매를 통한 현물보상도 막힌 상태다. 노후 주거 수리도 어려워 건강·안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 적정 공사비 반영, 신축 분양 시세 기준 일반분양가 산정, 미분양 발생 시 LH 매입임대 활용, 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을 제안했다. 조 시장은 “공공기관이 사업성을 이유로 발을 빼면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LH는 사회적 책임 이행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승인 당시에는 사업성이 양호했지만 공사비 급등과 시장 침체로 악화했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사업계획 변경 등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부천=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