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높이 제한 푼다…정비사업 속도 내는 서울시

부동산 프리즘
"빠른 공급이 집값 안정 해법"
강남·잠실 도시정비 대상지 추가
용산·마포 높이 150m까지 허용

“재개발·재건축 시계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가 지난 12일 용산구 용산꿈나무종합타운에서 열린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개선하는 건 물론 공공 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건축물 높이 기준을 삭제하거나 150m까지 완화하는 등 규제를 풀어 재개발 의지를 높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25개 자치구를 돌며 정비사업의 개념과 절차,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전날 발표자로 나선 오 시장은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공유했다. 추진 단계별 행정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교부금도 즉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또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는다. 정비구역 지정 전까지 적용되던 표준 처리기한제를 정비사업의 모든 과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으로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였다”며 “본단계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주택·건설 분야 규제 철폐안 3건을 추가로 발표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에 강남과 잠실, 창동·상계를 추가로 지정했다. 도심 사업지인 영등포의 높이(기준·최고) 제한을 삭제해 발전을 유도한다. 용산을 포함한 광역 중심지와 지역 중심지 일부(마포·공덕)는 기준 높이를 150m까지 완화한다. 새로 추가한 대상지에도 추후 완화된 높이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140호)과 조경공사 수목 물값 원가 계상(141호)도 포함됐다.

오 시장은 이날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한 주거 유형으로 미리내집 제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오 시장이 찾은 송파구 문정동 르피에드는 262실 규모의 주거형 오피스텔이다. 이 중 16실이 미리내집으로 공급된다. 보증금 3억원에 월세 20만원 정도로 책정할 방침이다. 전세 시세(6억원대)와 비교해 절반가량 부담을 덜었다.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으며, 출산하면 장기전세주택(아파트)으로 이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29일 르피에드를 포함한 비아파트형 미리내집 7곳(149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