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공급 확대'만 강조…구체성은 부족

[李정부 국정과제] 임기 내 가구 수·입지 등 로드맵은 빠져
전문가들 "예측 가능성 없는 공급 계획, 집값 안정에 한계"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윤곽이 드러났다. 핵심은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 확대다. 하지만 과거 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는 '○○만 가구 공급'과 같은 구체적 수치나 입지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다.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는 이전 정부와 같지만,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민간 참여를 강조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공공의 역할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구체적인 공급 방안이 없어 시장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13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정과제에는 공급 확대와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이 담겼다. 이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세부 정책은 이달 중 발표될 공급대책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신규 택지 후보지의 용적률 상향과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도심 공급 여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 확대도 검토 중이다. 특히 새로운 신도시 개발은 추진하지 않고, 대신 3기 신도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은 "6·27 대출 규제 효과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급 로드맵 부재가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인수위 성격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공적임대주택 연 17만 가구 공급과 신혼부부 임대 비율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250만 가구 공급 계획과 재개발 규제 완화, 세제 완화 방안을 초기 로드맵에 담았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정부가 구체적 실행 계획을 공개해야 시장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곧 시장 안정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공급 로드맵 발표가 필요하다. 다만 그간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기에 향후 발표하게 된다면 구체성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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