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李정부 청사진

국정위, 청와대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민 보고
123대 국정과제·564개 실천과제·12대 중점 전력과제 발표
개헌 및 ‘검찰개혁’ 추진 등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123대 국정과제를 포함한 이재명 정부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부터 중앙에 집중된 권력 지방 이양, 인공지능(AI) 기본사회 구상까지 폭넓은 현안을 다룰 전망이다.

국정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5개년 계획에는 국가 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이 담겼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됐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았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통합 △공정·신뢰 △실용·성과로 설정됐다. 경청으로는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국정을 이룰 수 있다고 봤다. 또 공정과 실용 등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 중심의 국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했다. 5대 국정 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가 있다.

국정목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개혁하고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해 군을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혁신하기로 했다.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신뢰성을 회복한다. 이외에도 과거사 진상규명, 보훈보상체계 재정립,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공공기관 경영 자율성 강화 등이 있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는 AI와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AI 고속도로, 독자 AI 생태계 구축,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등으로 세계 1위 AI 정부를 구현하기로 했다. 또 R&D 예산 확대,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메가특구 도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광역 교통망 연계,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과 지방재정 확충, 지역상권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로써 중앙과 지방 모두 고루 발전하는 점을 도모하는 것이다.

또 기본적 삶을 위한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위해서는 AI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공공병원 혁신·확충, 5인미만 사업장 등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등도 목표로 삼았다.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는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의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정예 군사력 건설 △방산 R&D 확대 △남북교류협력·평화 공존 제도화 △경제외교 역량 강화 등을 실시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기획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핵심 관계자들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하며 국민과의 소통에 나섰다.

이한주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의 의미와 국정과제 수립 과정, 국가비전과 5대 국정목표 등을 소개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의미와 내용의 큰 틀을 설명했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검찰･경찰 개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적 책무 확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강화, 충직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한 혁신 과제들을 설명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