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핵심 공약 '북극항로 개척' 국정과제 포함…해양수도 조성 탄력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보고회 통해 123개 국정과제 발표
균형성장 전략에 '북극항로 시대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포함
광역 단위 지역별 공약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이행 점검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부산시 미래 정책에도 변화 전망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핵심 공약이었던 북극항로 개척을 통한 해양강국 건설이 국정과제로 확정됐다.

'5극 3특'으로 대표되는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본격 가동할 것으로 보여 부산시가 추진하는 미래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를 토대로 모두 123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 중 부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은 국정과제 56번째 자리에 위치했다.

국정 목표 분야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에 포함됐는데, 주관 부처로 부산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해양수산부를 명시했다.

부산 이전이 확정된 해수부를 중심으로 북극항로 개척 등 해양 관련 정책과 기관 이전에 힘이 실릴 것 것으로 기대된다.

국정기획위는 123개 국정 과제와 더불어 17개 시도별 7대 공약을 구체화하고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산의 7대 공약으로는 해양수산부 이전과 100대 기업 유치, e-스포츠 진흥재단 설립 지원, 북극항로 선도 육해공 트라이포트 육성, 광역교통망 구축, 경부선 철도 단계적 지하화, 공공기관 재배치를 통한 이전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지방시대위원회 내에 지역별 공약 이행 특위를 만들어 반기별로 이행 점검을 하도록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균형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첫 번째 국정과제로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을 내세웠는데, 동남권 초광역화 대상인 부·울·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균형성장전략으로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키우고 하는 것과 함께 부처보조금을 지자체가 편성하도록 하는 등 재정분권을 확대기로 했다.

여기에다 지역 SOC(사회간접자본)와 R&D(연구개발) 적기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개편하고, 부처 칸막이식 공모사업을 지정공모제·통합플랫폼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의 제도 혁신 방안을 내놨다.

이날 보고회에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분야를 발표한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이라며 "과감한 혁신으로 새로운 위기를 만들어 이 위기를 돌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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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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