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기재부장관에게 서한문

김종성 기자 2025. 8. 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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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 수용 이주민·이주기업 지원 내용 담은 서한문
▲ 이상일 용인시장. /사진제공=용인시

이 시장은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한문을 보내 이주민과 이주기업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번 행보는 올해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토지 보상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기업의 원활한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서한문에서 이 시장은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터전을 내어주는 주민과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지가 상승으로 대체 농지를 구하기 힘든 농민과 공사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제도적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실보상금만으로는 분양대금과 건축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자금 지원을 촉구했다.

세제 혜택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이 시장은 비자발적으로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의 과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기준을 기존 용도지역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초격차 기술력을 유지하려면 산단 조성 속도가 관건이며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며 "이주민의 생계 안정과 기업의 조속한 재정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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