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시세 부풀리기 단속한다…“자금 출처 정밀 분석”

“신고가 거래 후 철회 등 교란행위 집중 점검”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금융위원회는 13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사진은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신고가 거래 후 철회 등을 통해 고가주택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려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7월 가계대출 증가폭은 감소 추세로 전환됐으나, 8월부터 다시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거래 신고 이후 철회 등으로 인위적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가 있는지 파악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도 검증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면서 전셋값 상승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세 시장의 불안 요인이 그리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하반기 이사 수요 등으로 전세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금융위는 6·27 대책 영향 등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폭이 2조2000억원에 그쳐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8월은 이사 수요와 휴가철 등의 요인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기 쉬운 시기"라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8월 중 늘고 있는 신용대출 증가세는 공모주 청약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며 "이달 중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현재까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