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 압박에 결국… '방위비 GDP 2%' 안보문서 조기 개정 검토

GDP의 2% 규정 안보문서 조기 개정 착수
문서 경험자 요직에 "조기 개정 진용 갖춰"
트럼프 과도한 청구서 오기 전 선제 대응

피트 헤그세스(오른쪽) 미국 국방장관이 16일 미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다영역 자율 시스템 전시 행사에서 각종 드론(무인기)을 살펴보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일본 정부가 2027년도(2027년 4월~2028년 3월)까지 방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늘리기로 한 안보 문서 조기 개정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방위비 증액 압박에 선제적으로 증액 여부를 검토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목표로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안보전략)'과 '방위력정비계획'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방위력 강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자 방위 관련 예산을 늘리려는 의도로, 집권 자민당은 올가을쯤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무인기 대량 활용이나 인지전 대응, 다자간 협력 강화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방위력정비계획과 국가안보전략은 '국가방위전략'과 함께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로 불린다. 최상위 문서인 국가안보전략에 약 10년간 추진할 방위력 계획 등을 밝히고, 국가방위전략엔 방위 목표와 달성 방법 등을 명기하며 방위력정비계획은 5년간의 방위비 총액 및 이 기간 정비할 주요 장비 수량 등을 담는다.

일본 정부는 유사시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확보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 방위비 지출을 배로 늘리고자 2022년 말 국가안보전략을 포함한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했다. 국가안보전략은 10년 만, 나머지 2개 문서는 4년 만의 개정이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GDP 대비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도까지 2%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2023년부터 5년간 방위력 정비 비용을 43조 엔(약 402조 원) 정도로 한다고 명시했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장관이 지난 3월 30일 도쿄 방위성 청사에서 일본을 찾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3대 안보 문서 수립에 관여한 경험자들을 정책 결정 핵심 라인에 배치하는 인사를 단행하는 등 방위비 증액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위성 내 전문가 회의에선 이달 내 "안보 문서 조기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낼 방침이다. 또 일본 정부는 이달 말 확정할 내년도 예산안에 방위비를 대폭 증액할 계획이다. 산케이는 "안보 문서 조기 개정 추진을 위한 진용을 갖춘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담을 방위비는) 현행 방위력 정비 계획에서 정한 한도(5년간 43조 엔)를 초과하는 증가 속도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일본 정부가 방위비 증액 검토에 들어간 건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한 청구서를 내밀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해 과도한 요구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일본에 방위비를 GDP 대비 3.5%로 인상할 것으로 요구했다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도 나왔다. 산케이는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국에 GDP 대비 5%의 군사 지출을 요구한다"며 "일본이 주체적으로 방위비를 인상하려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