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국회 수사 안 하면 직무 유기…특검 폄훼 지양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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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진행하는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수사에 대해 국민의힘 등에서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으나, 특검 측은 "특검은 이 사건(표결 방해 의혹) 수사를 위해서 임명된 자로 이를 수사하지 않을 경우 직무 유기"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특검팀은 향후도 국민의힘 의원 등을 불러 해당 의혹을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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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진행하는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수사에 대해 국민의힘 등에서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으나, 특검 측은 "특검은 이 사건(표결 방해 의혹) 수사를 위해서 임명된 자로 이를 수사하지 않을 경우 직무 유기"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3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의 법률에 의한 직무 수행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폄훼하는 것을 지양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법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 군경과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 표결 방해를 시도한 행위 및 그 외 방법으로 표결 방해를 시도한 행위에 대해 고소 고발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의결 방해 관련해서 '특검이 조사 내용을 흘렸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특검에서는 조사 내용에 대해 유출하거나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한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의도적으로 국회가 아닌 당사로 의원들을 모이게 해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에게 각각 전화한 점에 비춰, 특검팀은 이들의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 11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 과정에서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 이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통화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연달아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12월3일 자정 무렵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번호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와달라' '의원총회를 본회의장에서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비슷한 시각 원내대표실 공지용 번호로 '당사로 모이라'는 문자를 받았다는 진술과 메시지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특검의 수사에 협조한 의원들을 비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경태, 김예지 의원은 건너지 말았어야 할 그 강을 건넜으니 통탄할 일"이라며 "민주당과 특검이 연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씌우는 내란누명 프레임은 심각한 정치 탄압"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문수도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 모욕하는 자는 당 대표가 될 수 없다"며 "지금 진행되는 '3대 특검'은 여론몰이와 정적 제거를 목표로 하는 정치쇼"라며 조 의원을 직격했다.
특검팀은 향후도 국민의힘 의원 등을 불러 해당 의혹을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특검팀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의정활동 등을 감안해 참고인 조사 일정을 협의하고자 한다'면서 '조사 방식과 장소 등에 대해 조사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수사 협조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겐 아직 수사 협조 요구서가 발송되지 않았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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