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검찰청 폐지·법무부 탈검찰화로 검찰 개혁 완성"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늘(13일) "표적수사 등으로 그동안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청은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국민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과 지방자치분권 강화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충직하고 유능한 정부로 국민이 주인인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먼저 검찰과 경찰을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을 정상화해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라면서,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범실시 후 전면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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