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분쟁 급등에…재건축 사업 입찰 단계부터 ‘공사비 변동 기준’ 세운다

국토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고시안 발령
발령 후 3개월부터 적용…올해 11월부터
공사비 변동 기준 명확해져 분쟁 줄어들 듯
건설사는 “부담 증가” 우려도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모습. /뉴스1

오는 11월부터 건설사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입찰 단계에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변동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정비사업 시공 계약 후 조합과 건설사 간 공사비 갈등이 심화하자 정부가 조합의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부터 이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발령했다. 이 개정안은 건설사가 정비 사업 참여 시 입찰 제안서에 ‘물가변동 등 공사비 변동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이 방안은 고시 이후 3개월 뒤인 11월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 같은 규정을 마련했다. 자잿값·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정비사업에서 시공사가 조합에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상황이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비 검증 건수는 총 36건으로 2019년(3건)보다 12배 증가했다. 공사비 증액에 대한 갈등이 생기면 시공사의 공사 중단으로 준공이 지연되기도 하고 수분양자들의 입주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입주를 한 달 앞둔 지난해 10월 시공사가 추가 공사비 150억원을 요구했으나 조합이 이를 거부하면서 기반시설 공사가 멈췄다. 광명시 철산동의 ‘철산 자이 더 헤리티지’는 올해 1월 GS건설이 조합에 1032억원의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조합과 갈등을 빚었다.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와 광명시까지 나서 중재한 끝에 GS건설과 조합은 지난 4월 공사비를 520억원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정비 조합은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 건설사별 공사비 증액 기준을 비교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물가 상승 등이 있을 경우 공사비 증액의 기준이 명확해져 공사비에 대한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

정비사업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뒤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이 아닌 시공사 선정 전부터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건설사가 정비사업 참여 제안 시 ▲건설업자등의 재무상태 및 시공능력에 관한 사항 ▲설계개요, 세대구성 등 사업개요에 관한 사항 ▲제안하는 마감자재의 규격·성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건설업계는 이 같은 입찰 기준 강화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추가 공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형사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중소형 건설사의 정비사업 참여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입찰·시공기준 강화로 건설사 부담이 늘고 공정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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