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 세 가족’ 위례신도시, 행정통합 방안은?

하남 토론회서 조합 설치 등 제시

13일 오전 하남시의회 의정홀에서 열린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통합 논의를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2025.8.13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한 지붕 세 가족’ 위례신도시의 행정통합 문제가 다시 지역 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등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위례신도시의 행정통합·행정구역 개편 요구는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이지만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해결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3일 하남시의회 임희도·박선미 의원과 위례신도시시민연합이 주최·주관한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통합 논의를 위한 토론회’에서 하동현(전북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갈등학회 회장은 “위례신도시의 경우, 광역(서울·경기)과 기초(송파·성남·하남)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이 혼재해 있는 점에서 다른 지역보다 갈등구조가 더 복합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2019년 12월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가 출범해 트램 추진, 쓰레기종량제봉투 공동사용, 시설물 인수인계 공동대응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제도적 한계로 인해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지하철 8호선 신규 역사 설치, 공동도서관 건립 등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행정협의회의 실효성 강화 ▲공동 행정·사무처리를 위한 조합 설치 ▲공공협약 체결 ▲지자체간 경계변경 등 4가지 해결방안이 제시됐으며 이 중 행정협의회의 실효성 강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토론에 나선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행정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많았다”며 “행정협의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부시장·부구청장을 비롯해 의회 자치위원장 등 권위 있는 인물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선미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성남, 송파가 함께 모여 위례신도시의 행정통합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 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