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의 ‘트라우마’가 부른 ‘산재와의 전쟁…과연 효과는?[안소현의 1주1컷]

휴가서 복귀하자마자 입찰 자격 영구 박탈 등 방안 제시
소년공 시절 산재로 장애 판정…깊은 트라우마
각종 입법 추진…강경 체제 지속 시 산업현장 위축 우려

정치권은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 장면, 한 장면이 기억돼야 합니다. 논란이 되거나 질문을 남긴 사건의 이면, 때로는 가려졌던 의미를 되짚으며 뉴스의 흐름 속에서 '놓치기 아까운 한 장면'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봅니다. 매주, 정치권의 가장 생생한 순간을 다시 꺼내보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기록합니다. [편집자 주]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 문제를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며 전방위적인 강경 대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겪은 '산재 트라우마'가 정책을 움직이는 목소리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다만 이러한 강경 기조가 지속될 경우 산업현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국무회의를 통해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 국토교통부의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받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휴가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대통령은 12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문제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로 규정했다. 또 반복적 산재를 막기 위한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금융 제재, 안전관리 미흡 사업장 신고 시 포상급 지급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직을 걸라"는 말까지 던지며, 필요하면 법 개정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6일 포스코이앤씨의 잇단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건설면허 취소'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에도 김 장관을 향해 "(단속을) 매일 나가야지, 왜 매주 나가시나"라며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면 직을 걸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왜 '산재와의 전쟁'을 치르려고 할까. 그의 행보에는 개인적 경험이 깊게 배어 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소년공 시절 한 공장에서 프레스 기계에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인해 결국 왼팔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다. 이로 인해 군 복무도 면제받았다. 그는 여러 인터뷰와 회고록, 연설 등에서 이 경험이 '끔찍하다'고 표현해 왔다. 지난달 25일 SPC 삼립 시흥공장을 찾아서도 "(사고를 당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경험은 이후 정치 활동에서 산업안전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하는 원동력이 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강경 일변도의 접근이 장기적으로 산업현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입찰 자격 영구 박탈이나 건설 면허 취소, 과징금 강화 등 '채찍' 중심의 대책만 반복되면 기업들은 법적 리스크 회피를 위해 고용과 투자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과 하청업체는 안전 투자 여력이 부족해 제재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 산업계에서는 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교육·기술 투자 확대 같은 '당근'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