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정위 “검찰청 폐지…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윤상호 2025. 8. 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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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표적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한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부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을 정상화해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회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범실시 후 전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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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표적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한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과 지방자치분권 강화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충직하고 유능한 정부로 국민이 주인인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부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을 정상화해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회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범실시 후 전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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