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견기업 규제 대폭 손질…성장 회피하는 ‘피터팬증후군’ 막는다

중소→중견기업 성장 시 80개 혜택 감소·20개 규제 추가
“성장 걸림돌 되는 기업 규모별 규제 과감하게 개선”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기획재정부는 13일 중견기업 등과 현장 간담회를 열어 규제 개선 등을 논의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일대에 있는 기업 건물들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중견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 지원·규제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중견기업 11개사, 중견기업연합회 등과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 혜택 등 각종 지원이 크게 줄고 규제가 대폭 증가하는 등 걸림돌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성장을 주저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크면 80여 개 혜택이 사라지고 20여 개 규제가 추가된다. 대기업이 되면 61개 법률·342개 규제가 적용된다.

간담회에서는 업력 8~19년인 중견기업에서 생산성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견기업 등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모델 전환, 기업 규모에 따른 재정·세제·규제 차등 완화, 투자·고용 등 지표와 연동한 혜택 등 '성장 촉진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석 기업들은 중견기업 전용 재정·금융 지원 확대를 건의했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설계를 위한 중견기업 통계 인프라의 확충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기업 규모별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기업 성장에 따라 정부 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 제도를 점감형(점차 줄어드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등 지원 기준과 방식을 새롭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