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검찰청 폐지·법무부 탈검찰화로 검찰 개혁 완성"

이해식 "중수청·공소청으로 수사·기소 분리…국가경찰위 실질화"
"국세 지방세 비율, 7대 3까지 개선…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1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계획’ 발표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5.8.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현 한병찬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그간 표적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청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과 지방자치분권 강화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충직하고 유능한 정부로 국민이 주인인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먼저 검찰과 경찰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을 정상화해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범실시 후 전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분과장은 "지방자치분권 강화,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지방이 더 튼튼해져야 한다"며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개선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겠다"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하겠다. 주민자치회를 본격 실시하고 읍면동 자치를 시범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소멸 지역의 재도약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대하고 생활권 중심의 집약형 도시도 시범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