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성태 李대통령과 공범관계 부인…정치공작"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서 제보자 발언 공개
앞서 검찰 향해 李대통령 공소취소도 요구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과 관련해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 사건을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부인했다는 이유에서다.

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태스크포스( TF)’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태 전 회장이 법정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며 “이는 그간 검찰과 언론이 만들어온 ‘이재명 지시·공범’ 프레임을 뒤흔드는 중대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들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대북 송금을) 직접 지시하고, 김 전 회장과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이 그 공범으로 실행했다는 사건 서사의 틀을 믿게 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과 민주당 대표 시기 내내 이러한 프레임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측근의 위증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TF는 또 엄용수 전 쌍방울 비서실장의 국회 위증 의혹과 관련한 제보 내용도 공개했다. TF에 따르면 엄 전 실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청문회에서 대북 송금이 이 전 대통령의 방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으나 증언 당일 저녁 술자리에서 “대북 송금은 우리 그룹의 사업을 위해 달러를 쓴 것”이라고 말하는 등 위증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는 제보다. 특히 제보자는 엄 전 실장이 술자리에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해요’라는 질문에 ‘회장님 이하 위증 관련자 모두 다 외국으로 도망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TF는 제보자와 관련한 질문에 “쌍방울 내부자”라고만 밝혔다.

TF는 “핵심 증인의 위증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를 방치한다면, 대북 송금 사건은 정치적 의도와 거짓 증언이 결합된 ‘조작 사건’으로 굳어질 위험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 전 실장의 청문회 위증 의혹 여부 즉시 수사 ▷검찰의 기소 논리 재점검 및 공범 프레임 기획자 파악 ▷사건 왜곡과 정치적 조작에 개입한 모든 세력 엄중 처벌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정치 권력과 사법 권력이 결탁해 만들어낸 ‘정치 공작’ 사건”이라며 “조작된 프레임을 깨고 국민 앞에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