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무조건 빌리지 말라고 하면 국가 농사 못해”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서 확대재정 강조

이재명 대통령,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발언.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농사로 따지면 봄에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국가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국가재정이 너무 취약해져 뿌릴 씨앗조차 부족한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줘야 하는데 세입도 줄어들고 경제 성장도 악화하면서 국가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대 과제는 성장을 회복하고 또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국가살림을 하다 보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고민이 많다.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 참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이 대통령은 "이 씨앗을 옆집에서라도 좀 빌려오든지 하려고 그러니까 '왜 빌려 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며 확대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도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것으로 살아라' 이러면 농사를 못 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에 내준 의견은 예산 편성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 예산 부처 담당자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석진 명지대 교수 등이 자리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