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겨눴던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특검 소환…“모두 내 책임”

순직해병 특검, ‘박정훈 표적 수사’ 군검찰 정조준
‘피의자’ 김 단장 “수사 과정 전적으로 내가 결정”
이종섭 공관장자격심사위 참여 외교부 관계자도 조사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왼쪽)이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순직사건 수사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하고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한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준장·직무배제)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3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국방부검찰단은 2023년 8월2일 저녁 경북경찰청을 방문해 순직사건 기록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을 시작으로 해병대에서 초동수사를 했던 박정훈 대령 등을 집단항명수괴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김동혁 단장과 염보현 군검사(소령) 소환조사에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단장은 이날 오전 9시9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박 대령을 수사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전적으로 결정했고 후배 군검사들은 묵묵히 저를 따라줬다"라며 "모든 책임 질 일은 제가 다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답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

또한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30분 염 소령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피의자로 불렀다. 다만 염 소령의 특검 사무실 도착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검찰단은 해병대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함과 동시에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로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 국방부검찰단은 국방부조사본부가 해병대수사단 수사기록물을 재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한 조직이다.

염 소령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언급했다는 박 대령 주장은 망상'이라는 내용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했다. 박 대령 측은 염 소령이 국방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허위 사실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작성했다며 그를 국방부조사본부에 고소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염 소령이 박 대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군검사가 가담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당 청구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과 상부의 지시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여러 명이 나눠서 (청구서를) 작성한 것을 확인했고, 이 중 일부 작성자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면서 "영장 청구서에 적힌 내용의 허위성 여부를 보고 있는 만큼 당시 어떤 식으로 업무를 분담했고, 지시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구서의 표현 중 어떤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평가적 측면이 담긴 표현이 있고 사실관계 자체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며 "이 내용을 나눠서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과 관련해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과 공모해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킬 목적으로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고 그의 출국금지 조치를 불법적으로 해제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특검보는 "자격심사 위원은 간사를 포함해 총 8명으로 이 중 여러 사람을 이미 조사했다"며 "단순히 서면으로 (심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 이례적으로 급하게 (임명 절차가) 진행된 측면이 있어 당시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해병대수사단의 순직사건 수사 기록 이첩 보류, 기록 회수, 국방부조사본부의 기록 재검토 과정에 개입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오는 18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8월 박 대령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이첩된 채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영장 없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과정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