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검찰청 폐지·전작권 전환…국정기획위 ‘5개년 계획’ 발표

대통령 4년 연임, 100조원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 123대 과제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이재명 정부가 이 대통령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등 검찰개혁에 나선다.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미래전략산업 투자에도 나선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이런 내용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한다. 하나의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가 제시됐다.

새 정부 국정 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국민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대국민 소통을 통해 국민의 뜻을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이다. “경청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국정,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신뢰의 국정, 실용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 중심의 국정을 실천한다는 의미”라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어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5대 국정 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국정과제에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국민 정책제안과 선거 과정에서 체결한 정책협약, 여야 공통 공약 등이 반영됐다.

국정기획위는 123개 과제 중 1호 과제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의 개헌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합의 가능한 내용만이라도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9월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꾸리면,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상위 과제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검찰청을 폐지해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이 추진된다. 윤석열 정부가 설치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방송의 공공성과 자율성 회복 방안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경제 분야 국정과제로는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고, 에이아이(AI·인공지능) 고속도로와 독자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해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인공지능·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등 국가 핵심산업에 대한 규제 제로화와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 추진되고,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초연구 환경 조성 등이 추진된다.

‘균형 성장’ 과제로는 5극3특(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과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등의 과제가 담겼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까지 개선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실질적 자치분권 체계를 확립한다고도 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성장을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소송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탈취 행위 제재강화 및 전담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지난 6월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외교·안보 영역에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 고도화, 주변국과의 관계 발전,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고,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의 제도화로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평화·통일·민주 시민교육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한다.

사회 복지·안전 분야에서는 실효적 산재 예방으로 사고 사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고, 산재보험 대상 확대 및 판정기간 단축 등 산재 국가책임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관계법을 단계적 확대 적용하고, 노란봉투법 개정, 임금체불 근절, 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 명문화 등 일터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병원 혁신·확충도 추진된다.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은 5년간 약 210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세입확충,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5년간 210조원의 재원을 조달하여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제·개정해야 할 입법 조처는 총 951건으로 이 중 법률의 87%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 법령의 81%를 내년까지 정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대통령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