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영향에…"신축 아파트 입주 전망 심각하게 악화"

주택산업연구원 입주 전망지수 급락
통상 90이면 문제없다 판단하는데
전국 95→75, 수도권 117→76
"고가 주택 잔금 마련 어려운 상황"

10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뉴스1

정부가 6·27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꽁꽁 틀어막은 결과, 이달 신축 아파트 입주율이 전국적으로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민간 연구원인 주택산업연구원이 전망했다.

13일 주산연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는 75.7로 지난달(95.8)보다 20.1포인트나 떨어졌다. 광역시(91.0→80.2)와 도(91.5→72.2)뿐만 아니라 수도권(117.1→76.1)마저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서울은 121.2에서 76.3으로 무려 44.9포인트가 떨어졌다.

지수 하락은 입주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주택 사업자가 많다는 뜻이다. 지수는 주산연이 사업자에게 신축 아파트 입주가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되겠는지 설문해 산출한다. 사업자들은 보수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어 통상 지수가 90 정도면 분양자가 입주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평가한다.

주산연은 대출 규제에 입주율이 대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신축 아파트 입주를 위한 잔금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고 강화된 3단계가 지난달부터 시행된 가운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상한까지 6억 원으로 제한하니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전세 대출로 잔금을 충당하는 길이 막힌 영향이 크다. 주산연은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70% 급감한 서울 등 고가 주택이 집중된 수도권에서 대출 규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시장 수요보다 정책이 입주율을 좌우하는 상황이다. 실제 5대 광역시 중 대전은 유일하게 입주율이 87.5에서 91.6으로 올랐다. 도심권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규제 영향이 나타났지만 행정수도 완성 등 대선 공약이 좀처럼 이행 속도를 내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세종 주택 시장이 침체돼 투자 수요가 대전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인근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 비수도권 지수까지 하락한 배경에도 전세대출 규제 강화가 있다는 설명이다.

주산연은 입주율이 떨어진다고 전셋집 공급이 줄어든다고 전망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입주율이 전세 계약 감소의 결과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차인들이 전셋값을 마련하지 못하니 결국 공실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입주 자금 조달이 부진하면 장기적으로 민간 주택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 기관들이 오히려 언제쯤 대책이 나올지 곳곳에 타진하는 상황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 과제를 발표했지만 주거와 관련해서는 ‘공적 주택 공급을 확대해 신혼부부와 고령자, 1인 가구에 대한 수요 맞춤형 주거 지원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한다’는 큰 틀만 제시됐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