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 가마 거둘 수 있으면 씨 빌려야"…국채발행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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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08.13.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씨앗을) 한 됫박 빌려다가 뿌려서 가을에 (쌀을) 한 가마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 뿌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사실상 추가 국채발행을 수반한 확장재정 기조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씨앗을 옆집에서 빌려오든지 하려고 그러니까 '왜 빌려오나'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통령실의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조용범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임호근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이상일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등이 자리했다. 또 장유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까 해야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참 고민이 많다"며 "지금 밭은 많이 마련됐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것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 농사를 못 하게 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13.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 시대의 과제는 성장과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농사로 따지면 봄에 뿌릴 씨앗이 필요하다. 국가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됨에도 최근 국가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소위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줘야 하는데 조세 세입이 줄어들고 경제성장도 악화되면서 국가재정의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가 세입을 어떻게 늘릴 건지 또는 세입 분야에서 탈루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별로 크게 의제가 되지 못할 것 같다"며 "그것은 정부에서 잘하면 될 것 같고 지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지출 조정을 통해서 가용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들도 조정을 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가로등 보수유지 예산을 20~30% 삭감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약 70억원을 무상 교복·산후조리비 지원 등에 활용한 바 있다. 당시 가로등 예산 삭감에도 가로등 운영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 민생회복을 위해서 현재 예산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잘 살펴보고 절감할 수 있는 것, 전환할 수 있는 것, 또 효율적인 부분을 어떻게 늘려서 진짜 성장을 이뤄낼 것이냐, 민생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등을 논의하게 될 것 같다"며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고 여러분 의견은 이번 예산 편성에서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헌법 54조2항 등에 따라 통상 매해 8월말 다음연도 예산안을 발표한다. 헌법 54조 2항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13.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