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정, 한 됫박 빌려 씨뿌려서 한 가마 수확해야"

"국가 살림 하다 보니 일은 많고 쓸 돈은 없어" 토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서 재정 '적극 역할' 강조
"지출 조정 통해 가용 자원 확보…효율성 살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가재정과 관련해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참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적극 재정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요한데, 여의치 않다는 점을 에둘러 말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 씨앗을 옆집에서라도 좀 빌려오든지 하려고 그러니까 '왜 빌려 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며 거듭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도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것으로 살아라' 이러면 농사를 못 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을 향해서는 "지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지출 조정을 통해서 가용 자원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논의해 줄 것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 민생 회복을 위해서 현재 예산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잘 살펴보고, 또 절감할 수 있는 것, 전환할 수 있는 것, 또는 효율적인 부분을 어떻게 늘려서 진짜 성장을 이뤄낼 것이냐, 민생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를 논의하게 될 것 같다"며 "내주신 의견은 이번 예산 편성에서 제대로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정부 측에서는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실장,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민간 참석자로는 장유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석진 명지대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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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