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0.9%냐 1%냐… ‘0.1%P’ 고민 깊은 기재부

이달 수정 전망 발표 앞두고
경제 성장 요인 분석에 집중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1.0%대’ 성장률 사수를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미 잠재성장률 2.0%대를 밑도는 상황에서 보다 파격적인 성장 정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1.0%대 성장률 유지도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기재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될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치는 0.9~1.0%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재부는 이 가운데 1.0%대 성장률을 사수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국내 경제 성장 요인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불과 0.1%포인트일지라도 0.9%와 1.0%의 경제성장률은 엄청난 의미의 차이가 있다”며 “0%대 성장률 전망치가 나올 경우 경제에 미칠 심리적 압박감은 매우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2025 경제정책방향’에서 1.8%의 성장률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속속 하향 조정함에 따라 기재부의 성장률 전망치도 대폭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제시했다. 지난 5월 기존의 1.6% 전망치를 0.8%로 수정한 후 이 같은 수치를 유지한 것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5%로 제시했던 기존의 전망치를 지난달 0.8%로 수정했다. 한국은행도 지난 5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그나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6월 기존의 1.5% 전망치를 하향하면서도 1.0%로 제시했다.

다만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통해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 등을 계기로 지난달 말 기준 해외 주요 투자은행 8곳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상향한 점이 정부 수정치 1%대 유지의 기대를 남기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수정 전망치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복수의 안이 대통령실에 보고된 후 광복절 즈음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희·신병남·장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