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책위, "양도세 대주주 요건 바꾸지 않았으면"…내달 결론 전망

지웅배 기자 2025. 8. 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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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한 의장은 오늘(13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간 자금을 조금 더 건강하게 자본시장 쪽으로 오게 하려면 대주주 요건이라는 것을 타이트하게 10억원으로 내리는 게 결국 좋은 시그널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는 시행령으로만 해서 정리되는 부분이어서 조금 빠르게 의견들이 정리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부연했습니다.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에 관해선 "현재는 검토 단계에 있지 않다"면서도 "다 세법에 관련한 사항이어서 결국은 국회에서 논의하게 된다. 그러면 다양한 의견들을 다 듣고 검토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계산도 해보고 할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당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달 고위당정협의회 일정이 정해지지 않겠나. 그때 한 번 더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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