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한정애 “부동산 공급대책 조만간 발표...규제만으로는 한계”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의견 표명
“3기 신도시·유휴부지·공공건물 재건축 추진”
산재·노란봉투법 병행 추진
관급공사 제한·원청 책임 강화

최고위 입장하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사진출처=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대통령도 규제로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했다”며 “기존 3기 신도시 공급 가속화, 유휴부지 활용, 공공건물 재건축 등 가시적이고 빠른 공급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 있는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낮추는 것은 좋은 시그널이 아니다”라며 “현행 50억원 기준을 유지해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세제개편안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기간이 끝난 뒤 본격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지나치게 비정상화돼 있고 자금이 쏠려 있다”며 “이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양극화 완화나 갈등 해소, 성장 전략 추진 모두 어렵다.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증시로 오게 하려면 유인책과 함께 부동산 수익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 대책과 관련해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임명장을 받은 만큼 기재부·국토부가 중심이 돼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신규 택지 지정보다는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높이고, 이미 지정된 지역의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 유휴부지나 지방자치단체 보유 공공건물 재건축을 통한 주거시설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이 핵심 문제”라며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하거나 병렬 진행해 속도를 높이고, 필요한 곳에 빠르게 공급이 이뤄지는 대책에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산업재해 대책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는 마련돼 있지만 관급공사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며 “노동부가 과감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 “산업안전감독관 확충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수시 관리·감독하는 방안도 포함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8월 임기 내 처리할 계획”이라며 “원청이 산업안전 분야에 명확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청 노동자의 안전모·안전화 지급 문제처럼 목숨과 직결된 안전 분야에서 우선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