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광주 SRF 악취·지하수 발암물질 검출…정보 공유 없이 ‘쉬쉬’하다 문제 키워”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VM6zSx-fk74

◇ 정길훈 (이하 정길훈): 최근 광주광역시 양과동 광역 위생매립장에 있는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 SRF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악취가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SRF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는데요. 광주광역시가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가 배출된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하 김종필):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우선 SRF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가 검출됐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종필: 남구청에서 지난 6월 12일부터 13일 이틀 동안 남구 양과동에 있는 SRF 시설의 악취를 채취했는데요. 허용 기준치가 배출구 기준으로 해서 500인데요. 희석 배수가 669에 이르는, 기준치를 넘어선 결과가 나왔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이 이제야 알려지게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정길훈: 배출구에서 희석 배수의 기준치가 500인데 669가 검출됐다고 하셨어요. 청취자들이 이해하기 쉽게요. 희석 배수가 어떤 개념입니까?

◆ 김종필: 측정 방법이 공기 희석 관능법이라고 하는데요. 측정 조사자가 악취를 채취하고 이 악취가 안 날 때까지 새로운 공기를 계속 주입합니다. 그래서 안 날 때까지 몇 배로 희석하는지를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위에서 말한 희석 배수 669라는 것은 669배로 희석했더니 냄새가 나지 않더라. 그때까지의 배수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정길훈: 그러니까 악취가, 사람들이 코로 맡는 일단 주관적인 개념이니까 그 악취를 맡지 않을 수 있도록 냄새가 안 나는 공기를 몇 배를 더 넣어야 악취가 사라지는지 그걸 이렇게 수치화한 개념이군요.

◆ 김종필: 그렇습니다.

◇ 정길훈: 그동안에 효천지구 주민들이 SRF 인근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을 끊이지 않고 냈다는데요. 3년간 180건 정도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민원의 내용은 주로 어떤 거였습니까?

◆ 김종필: 말 그대로 악취 부분인데요. 창문을 열어두지 못할 정도로 빨래라든지 이렇게 실내에 냄새가 밸 정도로 매캐한 냄새라든지 두통을 일으킬 정도로 악취가 많이 났다. 특히 이 SRF 시설은 생활 폐기물을 다루는 곳이라 쓰레기 같은 냄새들이 많이 났다는 것이고요. 대부분 민원이 집중된 것들이 아무래도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하는 그때부터 많이 발생한 거로 파악됩니다.

◇ 정길훈: 악취 민원이 계속되니까, 조사를 한 주체는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일 텐데요. 그래서 조사가 시작된 겁니까?

◆ 김종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악취 관련된 관리 주체는 남구청이고요. 그래서 남구청과 광주광역시에서 민원이 많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악취를 측정한 것 같습니다.

◇ 정길훈: 6월에 검사해서 악취가 배출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그 뒤에 주민들이 SRF 시설 현장 시찰을 했다는데 그때 주민들 현장 시찰 당시에는 악취가 배출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김종필: 실질적으로 악취를 측정하고 나서 그 결과를 공유해야 했는데 현장 시찰 때 어느 정도 악취인지를 주민분께 알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광주광역시나 남구에서 말하지 않아서 그런 공공연한 오해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광주광역시의 입장 표명이 없었습니까?

◆ 김종필: 별도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는데요. 다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주민분들의 심정을 이해한다, 발표 기준이나 결과를 따로 억지로 은폐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다만 광주광역시에서는 업체 측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한정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다고 보도에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궁색한 변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길훈: 6월 검사에서 악취가 한번 나왔다고 한다면 그 뒤로도 여러 차례 검사해서 측정 데이터를 계속 결과로 남겨서 그 시설 자체를 악취 방지 시설로 지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는 주장도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모양이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필: 보통 이렇게 악취가 심하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 관리 지역 지정이라든지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보통 악취 관리 지역은 공업지역 중심으로 많이 이뤄지고 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좀 까다롭고요. 그나마 낮은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게 신고 대상 시설로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악취를 발생하는 업체에서 1년 이상 악취가 지속되거나 복합 악취가 날 정도로 되면 지자체에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관련 대책이라든지 신고 의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을 둬서 악취가 절감되고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지금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글쎄요. 지금까지도 3년 가까이 주민분들이 많은 민원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어제 보도된 내용을 보면요. 김병내 남구청장이 악취 개선될 때까지 SRF 시설 가동 중단하고 쓰레기를 당분간은 매립하자고 그렇게 광주광역시에 제안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필: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아마 단기적인 대책일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김병내 구청장 같은 경우는 더운, 냄새가 심한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해서 당분간만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했던 것 같고요. 그동안은 (악취가) 많이 나지는 않겠지만 추후 아무래도 이제 피해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계된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고 한계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 정길훈: 김병내 청장이 그 이야기하기 전에 이틀 전에는 또 정진욱 민주당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악취 관리지역 지정하자, 그리고 또 민관 합동으로 테스크포스 구성하자고 이런 제안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인 것 같기는 한데요.

◆ 김종필: 그런 과정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민사회나 주민들 입장에서 아쉬운 점은 최근에 발생한 일이 아니거든요. 한 3년 가까이 발생한 일인데 그동안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을지 아쉬움이 많이 있고요. 테스크포스팀에 의해서 다양한 기술적인 방안들이 제시되겠지만 그것을 이행하는 것은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의지를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지 예산이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피해를 봤을 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정치인분들이나 행정에 계신 분들이 좀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길훈: 악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행해야 하는 주체는 SRF 운영사 아닙니까? 이 운영사가 최근에 이제 남구청에 에어 커튼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악취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필: 관련해서 에어 커튼이나 다양한 시도를 할 것 같은데요. 그전에도 광주광역시나 남구청에서 권고해서 몇 가지를 시도했지만, 지금까지 이르고 있고 에어 커튼 부분도 중요한 것은 에어 커튼이 어느 정도 하는지에 따라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저는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적용하는 것이 지금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지난달 중순에는 광주 하남산단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 검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광주광역시나 광산구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이런 지적이 나왔었는데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 김종필: 산단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인 TCE, PCE가 기준치 이상으로 발견됐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구에 TF 팀이 구성돼서 지금 대응하고 있고요. 금호타이어 화재 부분도 대기오염 측정해서 그 부분에서도 분과 TF가 만들어져서 진행되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그 관련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고 있고 추후 장기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정길훈: 하남산단 지하수 문제도 그렇고 지금 SRF 악취 문제도 그렇고 광주광역시의 환경 정책을 보면 뭐랄까요. 이런 환경 이슈가 터지기 전에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사후 대응에 치중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광주광역시의 환경 정책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점이 있겠습니까?

◆ 김종필: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광역시가 환경 문제에 대해 선제적인 예방보다 사후 처리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 부분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정보들을 투명하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고요.

◇ 정길훈: 주민들에게요?

◆ 김종필: 주민들과 요즘 다양한 수단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데이터가 갖는 의미나 한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숨기려는 의혹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수준에 맞게 주민들의 언어로 조금 쉽게 정보를 공개하고 그다음에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요즘 규제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환경과 관련된 규제는 착한 규제라고 하거든요. 불편하지만 착한 규제인데 이런 것들은 선제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들이 광주광역시와 지자체, 환경부로 나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광역 단위에서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해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필: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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