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언주 "대통령 특사, '통합' 취지 사라져... 제도 개혁 필요"

"정치권 '이해관계' 사면 전락해" 지적
"대통령에 부담 안기고 진영 갈등 심화"
'정치적 논란' 조국 등 사면 에둘러 비판

이재명(맨 왼쪽)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이번 광복절 특사가 국민 화합이라는 원래 취지와 달리 정치적 이해관계의 소산으로 비칠 수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인 광복절 특별사면·복권(15일 시행)을 두고 여당 지도부 인사가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표한 것이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등이 특사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야권에서 거세게 반발하며 정치적 논란이 일자, 우회적 비판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날 특별사면 제도는 보은 사면·정치권 이해관계 사면이 돼 버렸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애초의 국민 통합 등 취지는 사라지고 통수권자에게 부담을 안기며 진영 간 갈등이 심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한 그는 2017년 4월 대선 국면 때,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당적을 바꿨다. 그리고 지난해 2월엔 '윤석열 정권 심판'을 외치며 국민의힘에서 다시 민주당으로 유턴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주요 인물들. 조국(왼쪽 사진부터) 전 조국혁신당 대표, 조 전 대표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뉴스1

이 최고위원은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된 친(親)민주당이거나 전·현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다. 그러나 정치적 논란을 초래한 양쪽 진영의 인물을 명단에 올린 정부의 결정은 아쉽다고 쓴소리를 남겼다. 그는 "우리 진영에 대해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힘들더라도 재심 등의 절차 이후 당당한 경로를 선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썼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사면을 국민의힘 부패 사범까지 포함하며 할 일인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홍문종(가운데) 전 친박신당 대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따라서 사면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이 위원 주장이다. 그는 "사면 요건 및 심사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사법권·검찰권 오남용에 의한 피해 방지책을 마련한 후, 바람직한 대통령 사면권 관련 논의를 위해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공개했다. 정치권 인사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횡령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 사학재단 이사장·대학 총장 재직 시 교비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홍문종 전 친박신당 대표 등이 포함됐다. 2023년 9월 가석방된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사면됐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