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前대통령 부부 구속, 철저한 규명·단죄가 재발 막는 길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배우자 김건희 여사도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은 헌정사상 초유다. 결코 있어선 안될 일이 벌어졌다. 두 피의자에 붙은 각종 의혹과 죄목을 보면 실로 놀랍고 참담하다. 윤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의혹은 대통령 재임 중 나라를 전복하려 한 죄, 곧 ‘내란 우두머리’ 혐의다. 김 여사는 남편의 권력을 방패와 수단으로 삼아 주가를 조작하고 고가의 뇌물을 받으며 국정과 당무에 개입한 죄를 의심받고 있다. 3개(내란·김건희·채해병)의 특별검사팀이 수사하고 있는 모든 사건의 최종 귀착지도 윤 전 대통령 부부라는 점도 분명해 보인다.

법원은 12일 자정 무렵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고 사유를 밝혔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와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마침 이날 특검은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김 여사에게 시가 6000만원 상당의 명품 목걸이를 선물했다가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김 여사가 받아 뇌물이나 알선수재 혐의로 거론되는 품목들은 반 클리프·그라프 목걸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샤넬·디올백 등 각각 수천 수백만원짜리들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벌였다고 의심되는 행위의 본질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부정과 위반이다. 공적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함으로써 헌법을 파괴하고 법과 제도를 유린했으며 시장을 교란한 혐의가 핵심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김 여사의 주가조작과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이 각각 시장경제 질서·정당 민주성·정교 분리의 현대 사회 핵심 가치를 위배했다는 논리를 폈다. ‘선출된 최고권력’은 그 지위의 근거인 선거와 헌법을 부정하고 절대권력과 영구집권을 도모했으며, ‘선출되지 않은’ 사인이 종교인으로 가장한 한낱 삿된 무리들과 국정을 주무르며 사적 이익을 편취했다는 것이 3개 특검이 밝혀야 할 진실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피의 사실은 한 순간 나라가 송두리째 무너져 버릴 수도 있었음을, 21세기 가장 주목되는 나라가 봉건왕정이나 개발독재 수준의 후진국으로 추락할 수도 있었음을 웅변한다. 다시는 이같은 국가적 불행과 헌정사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한 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과 철저한 단죄 뿐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또한 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조해 더 이상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