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 10만 원 아동수당,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정기획위 국정과제에 포함… 2030년까지 순차적 확대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이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베이비뉴스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이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2일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2018년 도입돼 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가구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르면 현재 아동수당을 받는 0~7세 아동은 약 221만 명이다. 연간 2조 6000억원가량의 재원이 아동수당으로 쓰이고 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아동수당을 0~12세(13세 미만)으로 차례로 확대할 경우 5년간 필요한 아동수당 재원은 약 15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고 공약했지만 재원 등을 고려해 보폭을 가다듬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18세 전후이다. 8세 미만으로 제한된 우리나라 아동수당 제도와 비교하면 상당히 큰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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