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김건희 구속 ‘너무나 당연’, 국힘 제1야당 자격 상실…혁신당은 전략적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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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김건희 구속 ‘너무나 당연’, 국힘 제1야당 자격 상실…혁신당은 전략적 동반자”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전현희 최고위원과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김건희 여사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 발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전현희 : 법리적으로 볼 때 김건희 씨가 계속적으로 특검 수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했고요. 그리고 이런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법원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증거 인멸을 한 그런 정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구속감이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저는 당연히 100%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확신하고 결과도 보지 않고 그냥.

▷ 정창준 :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 전현희 : 네, 그냥 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

▷ 정창준 :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가 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김 여사가 나토 정상회의 때 착용한 목걸이에 대해서 이 회장은 2022년 3월에 윤 전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로 전달했다는 건데 김 여사는 모조품을 착용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검이 진품과 모조품 모두 제출을 했는데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전현희 : 그 목걸이가 김건희 씨의 진술은 2010년에 홍콩에서 어머니 최은순 씨를 위해서 200만 원에 구입한 거다. 모조품이다 이런 진술을 했잖아요. 근데 그 목걸이가 실제 출시된 건 2015년. 그래서 이 자체로도 그 말이 명백한 거짓이다 이게 밝혀진 거고요. 그리고 또 서희건설 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그 모든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취임 선물로 목걸이를 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는 어제 법정에서조차 영장 판사가 묻는 질문에 그 목걸이를 받은 적 없다 이렇게.

▷ 정창준 : 진품과 모조품이 다 제출이 됐는데도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 전현희 : 그러니까 너무나 뻔한 거짓말을 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더 이상 개전의 정이 없다. 그래서 법원으로서는 영장을 발부하는 가장 결정적인 사유로 봤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이게 단순 선물인지 대가성이 있는지도 좀 규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 전현희 :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에 보면 그 목걸이를 사위의 총리실 비서실장 임명 청탁, 인사 청탁으로 줬다 이런 진술.

▷ 정창준 : 자술서에 그 부분도 명시가 돼 있나요?

▶ 전현희 : 그러니까 총리실 비서실장이라는 것은 적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사위의 인사 청탁 그 목적으로 줬다 이런 내용은 쓰여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알려진 바와 같이 박성근 검사인가요? 그분이 총리실의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된 것이 김건희가 배후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목걸이를 준 것의 목적이었다 이런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셈이죠.

▷ 정창준 : 그러니까 2022년 3월에 목걸이를 줬다고 하고 2022년 6월에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박성근 변호사가 임명이 됐다고 합니다.

▶ 전현희 : 지금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은 정무위에 출석을 합니다. 국회 정무위는 공정위, 금융위 등의 기관들이 소속 기관입니다. 그런데 서희건설의 경우에는 그런 정무위, 금융위나, 공정위 관련되어 있는 민원이나 걸려 있는 사건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포석이 깔려 있는 인사 청탁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정이 됩니다.

▷ 정창준 : 김 여사 측 어제 영장심사에서 화무십일홍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권력은 한때에 불과하다는 뜻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전현희 : 김건희 씨 측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니까요. 변호인 측에서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변호사들이 이미 이 사건은 끝났다. 더 이상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이런 변호사들의 심정을 고백한 게 아닌가. 그래서 자포자기한 마음이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그 단어 자체는 좀 부적절했다 생각합니다. 화무십일홍. 그러면 김건희 씨가 굉장히 활짝 꽃을 피운 적이 있고 그랬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권력을 많이 누렸습니까? 그런 자신들이 김건희 씨가 누린 권력에 대해서 반성이 없이 그냥 그 권력이 이제는 쓰러졌구나 하는 그런 자조적인 발언으로 보이고요. 반성이 없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이번 구속에 대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는 사필귀정, 인과응보다 논평을 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별도 입장이 없습니다. 김문수 당권 후보가 입장을 SNS에 냈는데 이재명의 3대 특검이 전직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정치적 복수에 눈이 멀어 국격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전현희 : 일단 김건희의 구속은 당연히 자신이 그동안 범했던 범죄에 대한 대가고요. 사필귀정, 인과응보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가 하시는 그 발언이 망언이고 만행이라 생각합니다.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대한민국에 끼친 악행이 정말 나라의 국격이 추락하는 실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부끄러운 일을 자행한 자들에 대해서 그런 행위에 대한 비판은커녕 반성도 하지 않고 그들을 감싸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국민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만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내란 특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 소환도 곧 이루어지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지금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해제를 사실상 방해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힘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머무르지 않고 바깥에 있는 당사로 유인해서 계엄 해제에 참여 못 하도록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의혹이 사실일 수 있다는 정황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과의 전화 통화라든지 심지어 한덕수하고도 통화를 한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반드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소환해서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조만간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일각에서 야당 파괴다, 정치 보복이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전현희 :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나라의 정상화의 길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윤석열 씨의 비상계엄과 친위 군사 쿠데타로 대한민국이 내란의 상태로 돌입을 했고 또 전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전 세계에 망신을 시킨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또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것은 나라를 정상화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을 계속 비판하거나 정치 보복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거기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국힘이 지금으로서는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3대 특검 수사 상황 보고 계실 텐데 특검 수사 기한 연장이나 아니면 조사를 더 확대하는 내용의 검토도 지금 하고 계신지요?

▶ 전현희 : 지금 현재 내란 특검 수사 기간이 3개월이고요. 김건희 특검은 좀 깁니다. 그런데 내란 특검이 지금 한 반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특검 쪽에서도 아직은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차차 그 부분을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사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광복절 사면에 대한 비판이 진보 쪽에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뿐만 아니라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도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전현희 : 일단 저희 민주당에서는 국민 통합을 위한 그런 사면이었고 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사실상 정치 공작에 희생되었던 그런 분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국민통합 사면이었다. 그래서 그런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좀 다소 정권 초기에 정치 사면이라는 건 이례적인 부분은 있지만 이번에 사면된 민주당 측, 진보 측의 인사들이 대부분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서 정치 검찰에 의한 정치 탄압의 당사자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이 물론 공도 있고 과도 있지만 나라를 정상화하는 측면에서 한 사면이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일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한 사면이기 때문에 좀 또 비판하는 쪽에서도 어느 정도 양해를 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지만 의원님은 여론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전현희 : 실제로 상당수의 국민들께서 그 가족들까지 사실상 도륙되다시피 한 그런 전 정권의 탄압에 대해서 이미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면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피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이번 사면이 매우 부적절했다, 나쁘다 이런 쪽의 여론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비판은 많이 하는 걸 듣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것이 우리 국정의 지지율을 아주 떨어뜨릴 정도로 그렇게 나쁜 여론은 아니다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민주당 앞으로 조국 전 대표가 돌아온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전현희 : 조국혁신당은 먼저 저희 민주당의 전략적인 동반자입니다. 지난 총선 때도 함께 윤석열 정권과 싸우면서 승리를 했고요. 각자의 역할 수행을 훌륭히 했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동반자적인 동시적인 그런 입장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물론 지방선거라든지 또 보궐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런 정치 집단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정치 행위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조국혁신당과 그런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저희들이 서로 또 배려하면서 잘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창준 : 동반자 관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국혁신당 야당입니까? 여권입니까?

▶ 전현희 : 양쪽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정부여당에 대해서는 또 할 말은 해야 되는 그런 야당의 입장일 수도 있고요. 또 그동안 저희들과 함께해 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정강과 정책에서 공감대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또 함께 공감대를 가지는 여당의 역할도 수행을 해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합당 가능성은 어떠세요? 당내에 그런 어떤 분위기도 좀 있습니까?

▶ 전현희 : 지금 아직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고요. 그렇지만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합당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조국혁신당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면서 지금 조국혁신당도 총선 때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 이런. 그래서 가장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런 정당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또 하나의 가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양 정당이 정치적 필요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합당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치는 생물이니까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상황이 전개될지 현재로서는 좀 예측하기는 어렵다, 시기상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아무래도 여야 모두가 지금 내년 지방선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조국혁신당이 호남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경쟁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전현희 : 물론 지난번 보궐선거 때도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각 지역에서 경쟁을 했었고 그런 경쟁 관계가 물론 일부는 막상 후보로 뛰는 쪽이라든지 특정 지역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라는 것은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성장하는 거고 그것이 민주주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조국 대표의 사면이라든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좌우할 변수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광복절 특사 파장이 대통령 국민임명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15일 열리는 국민임명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혁신당도 불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야당의 반응에는 좀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전현희 : 정치에서 정쟁을 할 사안이 있고요. 그리고 서로 협력을 할 사안이 있습니다. 이 사안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에 국민임명식은 윤석열 내란 정권에 국민들이 가장 앞장서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고 빛의 혁명으로 완수를 했고요.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이재명 정부고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것을 자축하면서 환영하는 하나의 축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민 축제의 현장에 이런 정쟁을 일삼으면서 정파적인 이유로 참석하지 않겠다 이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국민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런 축제의 현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그런데 민주노총도 초대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해집니다. 국민임명식 대신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연다는데 이 같은 행보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전현희 :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아마 그 사유가 노란봉투법, 노조법 관련해서 아직 지금 본회의에 통과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의 내용에 다소 부족함이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민주노총의 경우에도 저희들과 이 내란을 종식하는 데 함께 싸워왔던 동지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축제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주인공인 민주노총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관련해서 당정 간의 의견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거죠?

▶ 전현희 : 지금 서로 조율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기재부 쪽이죠? 거기서 10억으로 하향하겠다는 발표가 있은 이후에 많은 국민들의 좀 걱정 어린 의견을 많이 전달받았고요. 문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들의 견해도 많이 수렴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이 사안을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50억 수준을 좀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을 했고요. 정부 측도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그렇지 않다 그런 입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여론을 살펴보면서 또 그 정책의 정당성 이런 부분도 또 있으니까 한번 좀 지켜보자 그런 정도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우리 투자자들은 빨리 좀 결론을 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결론을 내는 시기에도 당정 간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다소 좀 정기국회 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 정부에서는 조금 시간을 갖고 숙의해 보자는 판단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정책의 결정권자는 정부니까 정부에서 잘 판단을 해서 결정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결정이 너무 늦게 되면 시장에 많은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속히 이 결정을 마무리하는 게 시장의 혼란과 그리고 주식 투자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안심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도 좀 살펴볼까요? 전당대회를 방해했죠. 전한길 씨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데 좀 지지부진해 보입니다. 민주당의 이춘석 의원 조치와는 확연히 대비가 됩니다. 지금 그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전현희 :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전한길 씨가 그때 사실상 전당대회를 휩쓸었죠. 그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전한길에게 찍히면 배신자, 전한길이 좋다 이러면 국민의힘 후보로 인정받는 그런 마치 전한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상왕인 듯한 그런 분위기의 지금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그래도 제1 야당이고 공당인데 이런 행태는 사실상 사상 초유의 일이다 생각하고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매우 부끄러워 해야 할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전한길 씨를 따르는 당원들의 숫자가 많고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잘 보여야 국민의힘 지도부로 당선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일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것 자체가 매우 참담하고 제1 야당으로서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생각하고 더구나 전한길 씨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매우 극우에 가까운 이런 주장들입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실상 찬성을 하는 입장이나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이나 다수 국민들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극우적인 주장을 일삼고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정당이 흔들린다, 좌지우지된다 이거는 사실상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정창준 :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얼마 없는데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은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 초기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는데 짧게 좀 정리해 주시면.

▶ 전현희 : 비상계엄 당시에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를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실상 참여하지 못하도록 독려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지금 수사 대상이고요.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사실상 내란에 동조했다. 더구나 지도부가 동조한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결과가 나온다면 그거는 정당 해산의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현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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