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대주주 10억’ 좋은 시그널 아냐…부동산 공급 대책 조만간 나올 것”

“지배구조 개편 기조와 충돌해…부동산 시장 자금 자본시장으로 보내야”
“대통령도 부동산 규제로만으론 한계 느껴…빠른 공급에 중점 둘 듯”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결국 좋은 시그널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13일 MBC 라디오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가 있고, 몰리려 하는 자금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하게 자본시장 쪽으로 오게 할 것이냐는 관점에서 대주주 요건을 타이트하게 하는 것은 좋은 시그널이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대주주 기준이 낮아지면 연말 매도 물량이 쏟아져 주가에 악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소액 투자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졌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주말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지만, 대통령실은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 쪽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느냐는 질문에 "정부 쪽에서는 심사숙고하겠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은 지금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큰 축 하나를 손 대고는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너무 비정상화 돼 있다"며 "이 불균형적인 구조를 개선해 내지 않으면 양극화를 줄이거나 사회 갈등 구조를 줄이는 데도 쉽지 않고, 결과적으로 국가가 성장 전략을 펴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관련해선 "검토 단계에 있지 않다"며 "세법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다양한 의견을 다 듣고 검토하고 정확하게 계산도 해볼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유가 있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조만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부동산 공급대책이 나올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규제로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대책"이라며 "문재인 정부 동 기간 대비 윤석열 정부에서 착공된 비율을 보면 4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실제로 공급이 거의 최악의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것도 사실"이라며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둔다. 새로운 신규 택지 이런 것이 아니라 기존의 3기 신도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신규 택지로 되어 있는 데는 공급 물량을 조금 더 올리는 방식으로 하고, 유휴부지라든지 정부가 가진 부지라든지, 정부가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