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뉴스] 이상민 “충청권 여야 정치인 해수부 이전 의지 박약·패배주의”

[KBS 대전]

■ 프로그램명: KBS대전 생생뉴스
■ 방송시간 : 오전 8시 30분(1Radio 94.7 MHz)
■ 진행 : 박지은 기자
■ 출연 : 〈정치잇수〉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 구성 : 김영성 작가
■ 기술 : 민경수 감독

■ 유튜브 영상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_bl1ME-S_II?si=jcboMMYWn9nEcmmG

◇ 박지은 기자 (이하 박지은): 갈등의 정치를 넘어 서로의 시선을 이어주는 정치 잇수, 매주 수요일 선보입니다. 오늘은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박지은: 지역 이슈부터 살펴보죠. 전재수 해수부 장관,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까지 거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상민: 전재수 장관은 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기는 하지만, 이번 해수부 부산 이전이나 산하기관 이전은 전 장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고, 이재명 정권이 그걸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참 개탄스럽습니다. 우선 세종시가 어떤 의도로 국가 목적에 부합해 추진됐으며, 지금까지 여야 정파 관계없이 정성을 쏟아왔는지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의지가 박약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에 와서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충청도는 그 많은 부처 다 와서 이득도 보고 그러는데, 그중에 부처 하나 부산에 없는데 보내주는 게 뭐 그렇게 문제냐”는 식으로 나무라듯 얘기하던데, 그거야말로 세종시가 충청도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루어진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간과한 겁니다. 충청도도 나름대로 희생이 있고, 기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접근해서 해수부를 부산에 이전하고, 산하기관까지 이전하겠다는 정책은 행정 비효율성·생산성 저하가 뻔하고,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될 거라고 봅니다.

◇ 박지은: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해수부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기업까지 이전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더라고요.

◆ 이상민: 그러니까요. 해수부 이전을 부산으로 한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부처 하나 가는 거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게 여기저기서 봇물처럼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해수부와 관련된 산하기관까지 다 이전하는 법안이 나오고, 정치권에서는 부산 지역이 여야를 막론하고 힘이 있으니까 밀어붙이려고 하겠죠. 뿐만 아니라 전라도에서도 그럴 거고,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하려는 에너지부도 전북이나 전남에서 극도의 경쟁이 붙을 겁니다. 그러면 지역 갈등이 유발되면서 세종시 본래 국책사업 목적은 완전히 상실되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은: 그러면 오히려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이상민: 아니, 해수부가 부산에 덜렁 가 있으면 해수부 혼자 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수부 정책과 관련된 예산 문제는 기재부하고도 해야 하고, 행안부하고도 해야 하고, 국토교통부하고도 해야 하고… 이런 유관 부처와의 협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해수부만)덜렁 가 있어서 생길 비효율에 대한 비판을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사람들은 귀를 막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당인 민주당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끽소리도 못하고 얘기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은 무기력하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고… 이런 식이니, 국책사업의 당초 목적이 흐릿해지는 건 물론이고, 충청도는 “아, 여기는 저렇게 나눠먹기 하는 데고, 정치 판도에 큰 영향도 없으니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 박지은: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에 조승래 의원 등 충청권 인사들이 많이 포진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거는 기대감도 있을 텐데요.

◆ 이상민: 아,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정수도 추진 때도 한나라당에서 반대가 있었지만, 충청권 출신 의원들이 똘똘 뭉쳤고,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과도 지역적으로 힘을 합치니까 상당한 정치적 힘이 생겼습니다. 각 당 내부에서도 말이죠. 또 한나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종시를 위반하고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충청도 출신 정치인들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직책을 맡았다면 그 이상의 역할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눈치 보기에 급급한 건지, 별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이재명 대통령 목소리만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이견이나 수정 의견, 반발이 없습니다. 이런 게 지역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시당하는 배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 박지은: 과거 사례를 들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두고 여야 의원이 힘을 모았다고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왜 지역에서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합쳐지지 않는다고 보세요?

◆ 이상민: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각 당 정치인들의 의지가 박약한 건 틀림없습니다. 민주당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뜻이라면 이견이나 반발이 절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도, 집단적으로도 없죠. 또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이라는 걸 내세워 무기력증이나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충청권 4개 시도당이 뭘 해보려고 해도 비협조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결기조차 약합니다. 민주당은 눈치 보기 급급하고, 국민의힘도 힘이 없으니 직책을 맡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 영달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지역·국가 공익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 박지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충청권 4개 시도가 뜻을 모으기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상민: 어렵다기보다 감도가 다릅니다. 충북은 대전·세종·충남과 느끼는 게 다르고, 결도 다릅니다. 충남, 세종,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모여서 궐기대회 같은 걸 하려고 해도 적극적이지 않아요. 최우선순위로 둬야 할 사안임에도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비협조적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사실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 박지은: 오늘(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5년 국정 운영 청사진을 발표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포함해 어떤 방향이 나올 걸로 기대하세요?

◆ 이상민: 저는 뻔하다고 봅니다. 호남이 민주당의 지주 정치 세력이고, 집권 세력이니 에너지부 신설을 나주로 끌어가겠죠. 거기 한전 본사, 에너지 공대도 있으니 명분이 있습니다. 전북 새만금에서도 환경부나 관련 부처를 원할 겁니다. 경북이나 강원도도 가만있지 않겠죠. 이렇게 되면 세종시에 중앙부처와 국회, 대통령 집무실까지 모아 중앙행정의 헤드쿼터로 만들겠다는 당초 정책이 산일됩니다. 국정 효율성, 칸막이 해소, 수도권 과밀 해소, 지방 소멸 방지라는 초기 목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은: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사면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등 정치인이 대거 포함됐는데요. 이번 사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상민: 참, 갈수록 염치가 없고 부끄러움을 내던지는 세태가 된 것 같습니다. 전에는 대통령들이 자기 편 사면도 눈치 보면서 했습니다. 여론이 안 좋으면 뺐다가 기회 봐서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국, 윤미향 등 비판이 있으니 오히려 덧붙여서 은수미 전 시장까지, 모두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에 부인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아 확정됐고, 윤미향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반성도, 사과도 없이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되레 성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통합 명분을 내세우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민주당 대변인이 방송에서 “정치 검찰의 포악한 권력 행사로 훼손된 명예를 복원시켰다”고 하더군요. 그 말대로면 판결이 잘못됐다는 건데, 상식 이하라 코멘트하기도 싫습니다.

◇ 박지은: 그런데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야권 정치인 사면을 요청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됐죠.

◆ 이상민: 그것도 한심합니다.송원석 원내대표는 상대당 대표에게 해산 요구까지 듣는 상황에서, 물밑으로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 사면을 구걸하고 있으니까요.

◇ 박지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으로 범여권 정치 지형이 복잡해질 거란 전망도 있는데요.

◆ 이상민: 민주당 내에서 친명계와 친문계 세력 다툼이 있겠죠. 조국 전 장관이 당장 세력을 구축하긴 어렵지만, 기회를 엿보며 친문계 기반을 넓히고, 상황이 되면 합당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른 시일 내 합당은 쉽지 않을 겁니다.

◇ 박지은: 조국 전 대표가 친문계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 이상민: 정치인은 대통령감이라서 뭉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에 맞으면 뭉칩니다. 조국 전 장관은 친문계 상징성을 갖고 있고, 팬덤도 유지 중이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형사처벌 전력에도 지난 총선에서 의석을 확보했잖아요. 그건 국민이 선택한 것이고, 그만큼 정치적 지분이 있다고 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은: 국민의힘 상황으로 주제를 바꿔보죠. 오늘 대전에서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가 열리죠. 어떤 부분이 부각될까요?

◆ 이상민: 지금 전당대회가 사실은 국민의힘이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다시 기사회생하려면 새로운 모습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데, 지금은 전한길 씨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한길파’니 ‘출당이니’ 하는 얘기를 전당대회에서 논의하는 자체가 부끄러운 지경입니다.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이런 게 주요 이슈가 된다는 건 정말 창피합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의 처지를 돌아보고, 앞으로 정치 개혁·정당 개혁, 그리고 우리의 치부와 결점을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인지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 박지은: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이네요.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윤어게인 세력’으로부터 당을 지켜야 한다면서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지키려면 여의도연구원장을 끝까지 해야죠. ‘윤어게인’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결정을 받았고, 본인도 수사·재판 중입니다. 부인도 수사받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1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정, 비상계엄 잘못, 과오를 끊지 못하고 여전히 뭘 기대한다는 건 망상입니다. 인간적으로 끊는 게 아니라 정치적·국가적 차원에서 결별해야 합니다.

◇ 박지은: 네, 실정과 과오를 끊어야 한다, 과거를 정리해야 한다는 분석이군요. 오늘 합동연설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 이상민: 제발 볼썽사나운 모습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의 결점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힘 있게 제시했으면 합니다.

◇ 박지은: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동맹 현대화 같은 안보 의제, 관세 협상 후속 논의가 있을 텐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이상민: 기죽지 말고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관세나 비관세 장벽 문제를 크게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부담하라는 요구나 철수 언급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중심을 잡고 국익을 지키겠다는 강심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박지은: 국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요일엔 정치 잇수’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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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기자 (no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