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개편 논란 계속…“무리한 예산 편성” vs “여론조사 중단”

[KBS 제주] [앵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추경에 포함한 행정체제개편 예산에 대해 예결위 심사가 시작됐는데요.

전액 삭감 요구가 나오는가 하면, 도의회 차원의 여론조사를 멈춰야 한단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도가 편성한 행정체제개편 예산은 198억 원.

상임위는 이 가운데 청사 리모델링 등 4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예결위에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안에 목적과 다른 예산을 편성한 것을 놓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고의숙/제주도의원 :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하는 도민들의 민생 예산의 삭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지."]

[진명기/제주도 행정부지사 :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거고 도의 상징적 추진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숙의형 공론화에 대한 해석도 엇갈렸습니다.

공론화 초창기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이 2개 시 유지를 원했는데도 제외됐다는 지적과 함께 바로 잡아야 한단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김경학/제주도의원 :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주민투표 요구 중단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며, 도의장이 추진하는 여론조사를 멈춰야 한단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송영훈/제주도의원 : "다수 의원님이 이 방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분란이 커질 수도 있고 도민 사회 갈등이 더 악화할 수 있다."]

내년 7월 출범까지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온 가운데, 제주도는 오늘 발표되는 국정기획위의 국정과제가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편, 의회는 오는 20일 계획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단 방침입니다.

의회는 입법 담당관의 유권 해석 결과, 민주주의 권한 실현을 위한 의회 차원의 여론조사가 가능하고 2015년에도 단독으로 한 적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강원도의회에선 주요 정책 결정에 주민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여론조사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며 명분은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박미나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