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윤미향 사면 반발…야 "국민임명식 불참"

<앵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의원 등에 대한 광복절 특사 이후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모레(15일) 열릴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가지 않겠다고 했고, '국민 통합'이라는 사면의 명분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에 따른 파문은 이어졌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 입시 비리, 감찰 방해의 조국 전 장관, 위안부 피해 할머니 기금 횡령의 윤미향 전 의원, 이런 파렴치범도 사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광복절에 열릴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당이 일당 독재처럼 '더 센 상법'으로의 개정 등 일부 입법을 밀어붙이는 데다, 이 대통령의 사면 결정까지 일방적이었다는 게 불참을 결정한 이유라고 당 지도부 인사는 설명했습니다.

개혁신당도 광복절에 어울리지 않는 이들을 사면한다며 국민임명식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분열을 넘어서 대통합의 정치로 나가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사면 취지라지만, 여야 갈등은 외려 커지는 셈입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징역 2년형' 확정 8개월 만에,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 9개월 만에, 각각 사면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이용구 전 법무차관이나, 뇌물 사건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정찬민 전 용인시장 등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면이나 복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말 사면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느냐…. 일반 서민들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형기를 꽉꽉 채워야 하고, 법 앞의 평등이 깨지고 있다 (생각하면) 통합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분열이 더 커지죠.]

여권에서는 조 전 대표 등에 대한 사면을 두고, 정치검찰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라는 반응과 여론 역풍이 우려된다는 반응이 엇갈립니다.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특별사면에는) 지지한단 의견이 있고, 비판의 의견이 당연히 있기 마련이어서 관련해선 모든 목소리를 소중하게 저희가 들을 것이고요.]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대통령 특별사면 제도가 보은 사면, 정치권 이해관계 사면이 돼 버렸다"며 바람직한 사면권 논의를 위한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방민주)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