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재 사망은 사회적 타살"…HUG 보증 제한 검토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데 대해, '사회적 타살'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최대한의 조치를 하라고 다시 한번 지시했습니다. 사망 사고를 내면 기업에 실질적인 타격이 있을 정도로 제재하겠다는 메시지인데, 대통령실은 이런 기업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규 보증을 제한하거나, LH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다시 언급했습니다.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출해야 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필요하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문제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거나 금융 제재를 하거나, 안전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을 신고하면 파격적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구체적 방안 마련에 착수한 사실도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우선,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기업에 금융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인데, 신규 보증을 심사할 때 기업의 인명 사고 여부 등에 따라 보증 거절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LH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데, 미분양 매입을 제한하거나 공공택지 민간참여사업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입니다.

이 대통령은 상설 특위 같은 전담 조직의 건설 사업장 등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관리도 지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남성,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조수인)

박예린 기자 yea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