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세·안보 얽힌 한미 정상회담, ‘국익·동맹’ 실마리 풀길

한미 정상회담이 25일 워싱턴에서 열린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리는 정상회담에서는 통상과 안보와 관련한 민감한 의제들이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 앞서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안보 청구서’를 내밀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약 485조원) 등의 조건으로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춘다는 것이 관세 협상의 얼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투자 분야와 시기, 형태에 대해 최후 담판을 지어야한다. 협상 타결 이후 쌀과 소고기의 추가 개방 여부에 대해 한미 당국의 발표가 미묘하게 다르다. 안보 문제도 주요 의제다. 미국은 ‘한미동맹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 국방비 증액 등을 포괄하는 중대 사안이다. 한미동맹이 중국 견제에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미국 논리에 대응할 준비가 돼야 한다.

미국 요구를 완전히 거부할 수 없는 현실에서 양국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국방비 인상을 공공연히 요구하고 있다. 최근 관세 협상에서 국방비를GDP 대비 2.6%에서 3.8%로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무기 구매, 조선 분야 협력 등으로 증액을 보완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양국 정상회담이 늦어진 만큼 두 정상이 더욱 탄탄히 신뢰를 쌓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협상단은 국익을 최대한 지키면서도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않고 발전시킬 협상 기술을 구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앞선 정상외교 자리들에서 보인 특유의 친화력까지 발휘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도 돈독한 우호 관계를 맺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양국이 윈윈의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