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수의 로컬리즘] 왜 ‘㈜로컬개발’이 필요한가?

공공성·영리성 공존 힘든 탓에
지역재생 실행체계에 딴지 걸려
돈 버는 지역선 로컬 복원 사례↑
이상적인 행위주체 모색한 결과
행정·민간 뒤섞여 성과 도모하는
한국형 민관협치 기구 등판해야

로컬 복원은 비즈니스다. ‘돈 버는 지역’일 때 지속가능은 담보된다. 그간 지역재생 실행체계에 딴지가 걸리고 뒷심이 달렸다면 영리감각의 수용 여부가 논쟁적이었던 탓이다. 공공사업과 영리 추구는 공존하기 힘들어서다. 결과는 아는 대로다. 예산을 썼지만 성과는 별로인 숱한 흉물 사례를 낳았다. 경제를 안다면, 제 돈을 쓴다면 절대 못할 이상한 일이 소멸로컬의 복원공간에 반복된 이유다. 계속되면 곤란하다. 돈에 밝은 로컬이 등판할 때다.

조짐은 밝다. 돈을 벌며 로컬을 되살린 사례가 늘었다. 착한 일로 돈까지 버는 양수겸장의 혁신로컬이 주목된다. 달라진 시대답게 ‘사회문제=비즈니스’의 기업가 정신에 가중치가 실린다. 이때 로컬공간은 최적·최대의 블루오션에 가깝다. 소외·방치된 로컬매력에 공감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달라진 플레이어의 연합실험도 한창이다. ‘공공성+영리성’의 돈 버는 지역복원이다.

주체 확대는 고무적이다. 중요한 건 성과창출이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의 복원경로를 넓혀 최선·최대치 목표달성이 관건이다. 결정적인 건 행위주체, 즉 사람이다. 누구냐에 따라 결과는 갈린다. 그간 행위주체는 정부행정 혹은 민간영리로 양분됐다. 여기에 민관협력이 붙는다. ‘민’은 확장된다. 재무성과에 꽂힌 디벨로퍼부터 반관반민의 비영리까지 등판한다. 지역·주민을 통한 중립화 차원이다.

해외에서는 자주 목격된다. 공공·영리가 융합하도록 이상적인 매칭주체를 모색한 결과다. 정부·시장의 한계극복과 함께 실효적인 지역복원을 맡아 기획부터 배분까지 총괄할 중핵조직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발굴·모색된 조직은 쏠림한계를 없앤 중립·중도적 실행주체로 제안된다. 요컨대 제3의 실행조직이다. 정부(공공)·시장(영리)을 껴안은 방식으로 출자·운영의 차이는 있지만, 행정·민간이 뒤섞여 집합·지속적인 성과를 도모한다. 복원사업을 총체적으로 관리·집행하는 일종의 지주회사처럼 역할한다. 명칭은 다양하다. 서구에선 공동체개발회사(CDC), 공동체재생회사(CRC)로, 일본에선 마을만들기회사로 불린다.

50년 역사의 CDC는 지역개발 특화형 비영리조직이다. 낙후지역의 공간개발과 임대주택 및 파생사업을 하는 민관협치 기구다. 정부는 CDC에 권한·예산으로 힘을 싣고, 민간은 영리성·상상력을 발휘해 로컬문제를 해결한다. 5000개 넘는 CDC가 활동한다. 비영리라 수익성이 약점인데 정부 보조로 영리사업을 흡수해 안정성을 높인다. CDC와 혼용되는 CRC도 비슷하다. 성공모델은 많다. 디트로이트·포틀랜드·피츠버그 등이 유명하다. 영국은 중앙지원 속 지역·주민의 네트워크로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일본은 아예 지역복원의 유력주체로 마을만들기회사를 법률로까지 규정했다.

가칭 한국형 ‘㈜로컬개발’이 필요하다. 출자·운영 등 지역이해를 총망라하는 취지다. 행정출자를 필두로 비영리단체(NPO), 영리회사, 지역·상공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다양하게 참여한다. 로컬플랫폼답게 소유·지배 구조는 협치 형태다. 개인출자도 된다. 초기 지분은 행정비중이 높지만, 민간지분을 늘리면 관치 우려는 불식된다. 주식회사면 채산성의 지속가능성도 강화된다. 공동체사업 등 소프트웨어에도 좋다. 더는 이분화된 실패 답습은 곤란하다. 복원주체를 다양·고도화해 실효성을 챙길 때다. 통일·투명·효용성의 다중참여 속 의지·능력을 지닌 로컬리즘 실행회사의 등판조건은 무르익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