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속세 대신 받은 '주식' 가치 지킨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상속세 물납으로 받은 비상장 물납증권의 가치 보전에 나선다. 물납 법인에서 횡령·배임 등으로 기업 가치가 훼손되면 주주권을 행사해 이사·감사 선임과 경영진 교체에 착수한다. 캠코(자산관리공사)를 통해 후보자 선정과 법적 조치로 기업가치 방어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물납증권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비상장주식으로 납부해 정부가 보유하게 된 주식이다.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를 물납법인이라 부른다.

정부는 △횡령·배임 △자산 헐값 매각 △특수관계인 과도 대여 △과도한 영업손실 등으로 물납법인의 기업가치가 훼손되고 개선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경영진 교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특히 물납법인의 경영진 방만경영이 확인되면 이사 해임을 추진한다. 후보자 선정은 캠코에 위탁한다.

현재 물납법인의 85.4%는 국가 지분율이 25% 미만이다. 정부가 단독으로 임원 선임이 가능한 곳은 1곳뿐이다. 정부는 물납주식을 적정 가격에 최대한 신속히 매각하되 기업 경영에 상시 참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가 최근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NXC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NXC 지분 구조상(정부 30.6%, 물납자·특수관계인 69.4%) 정부 측 임원 임명은 불가능하다. 매각 주간사인 IBK투자증권을 통해 예비입찰이 진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도 의결됐다. 정부는 기존 계획된 청년임대 등 공공주택 2만호를 조기 공급하고, 도심 유휴부지 발굴로 1만5000호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AI(인공지능)·친환경차·신재생에너지 등 전략산업과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료를 현행 2.5%에서 1%로 인하한다.

광주 등 군 공항 이전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이전 지역 지원을 확대한다.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을 위해 장기임대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참여개발 제도를 개편한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